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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

노점상 뇌물받은 구청 공무원 이야기

검찰에서 취재를 하다보면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구석구석 ‘검은돈’이 오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저도 전세금대출 등 과대채무로 시달리지만,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노점상인에게 뇌물을 받은 구청 공무원 이야기입니다.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노점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청 공무원 최모(54)씨는 2008년 4월~2009년 7월 시장 일대의 불법 노점상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일명 ‘시장 내 노점단속 반장’입니다. 이 지역 통장을 맡던 김모(46)씨와 상가번영회 임원인 박모(59)씨와 지모(45)씨는 최씨가 단속에 나서자 ‘협상’에 나섭니다. 2008년 6월3일 오후 7시쯤 한 일식점에서 만나 시장 노점상들을 단속하지 말아달라고 청탁하며 현금 50만원을 건넵니다. 그는 2009년 4월까지 7차례 걸쳐 930만원을 받습니다. 오모(41)씨는 1999년부터 지하철 역 근처에서 화물차를 이용해 분식을 판매했습니다. 1일 평균 30만원의 매상을 올리던 오씨는 새로운 노점상 단속반장 최씨의 단속을 여러차례 당하자 피할 방법을 수소문합니다. 시장 상인들이 뇌물을 주고 ..

수사/주목! 이 사건 꿈-뱀파이어 2010.09.01 1 comment

법원 이야기

성의없는 판결문에 분노하는 이유

며칠 전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북한 노래를 게재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신문기사를 접했습니다. 판결문을 찾아 읽어보니 참, 속상하더군요. 검찰이 밝힌 범죄사실을 여섯 페이지에 나열한 판사는 양형 이유를 여섯 줄에 정리했습니다. 아무리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범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를 정교하게 설명할 진정성이 없었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피고인이 정말, 나라면 이렇게 성의없는 판결문으로 ‘유죄’임을, ‘징역 3년에 집유 3년’임을 수용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웠습니다. 또 하나, 게시판에 수백 개의 북한 노래를 올린 것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

판결/주목! 이 판결 꿈-뱀파이어 2010.08.22 1 comment

“PD수첩 방송하면 10억원 내라”

대한민국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의 결정문을 오늘(18일) 아침 구했습니다. 내용은 간략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방송하거나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안된다. ” “간접강제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양재영)는 대한민국의 신청을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이유를 밝힙니다. 신청인(대한민국)은 피신청인(MBC)이 2010. 8. 17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예정인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 방송의 금지를 구하나, 기록만으로는 피신청이 방송예정인 위 프로그램의 ..

판결/주목! 이 판결 꿈-뱀파이어 2010.08.18 14 comment

검찰 이야기

노점상 뇌물받은 구청 공무원 이..

검찰에서 취재를 하다보면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구석구석 ‘검은돈’이 오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저도 전세금대출 등 과대채무로 시달리지만,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노점상인에게 뇌물을 받은 구청 공무원 이야기입니다.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노점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청 공무원 최모(54)씨는 2008년 4월~2009년 7월 시장 일대의 불법 노점상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일명 ‘시장 내 노점단속 반장’입니다. 이 지역 통장을 맡던 김모(46)씨와 상가번영회 임원인 박모(59)씨와 지모(45)씨는 최씨가 단속에 나서자 ‘협상’에..

수사/주목! 이 사건 꿈-뱀파이어 2010.09.01 1 comment

법무부, 비공개 특사 제멋대로 ..

사면심사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라 공개하기로 의결한 특별대상자 명단을 법무부가 관행적으로 넣거나 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치주의’를 천명해 온 법무부가 오히려 법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광복절 특사 발표 때 전직 판·검사와 변호사 등 29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데 이어 2008년 8월12일 광복절 특사 발표 때는 반대로, 사면심사위가 공개 의결하지 않은 노동계 인사 2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양병민 당시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과 김종석 전 조흥은행 노조부위원장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일반 특사로 분류했지만, 법무부가 보도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당..

수사/검찰, 개혁하다 꿈-뱀파이어 2010.08.24 4 comment

사람 이야기

유럽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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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정은주. 직업: 서울신문 사회부 법조팀 기자. 특징: 국민의 법 상식으로 법률가의 법 지식을 지배하길 꿈꾸는, 철들지 못한 꿈-뱀파이어. 페이스북 ejung@seoul.co.kr 트위터 ejung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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