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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률기구 진출 ‘그들만의 비법’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지난해, 정부조달 유엔 모델법을 만들면서 우리나라 조달청의 인터넷 기반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MAS)’ 규정을 적극적으로 인용했다. MAS제도란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여러 업체를 인터넷 쇼핑몰에 올리면 각 정부기관이 입찰 절차 없이 물품을 사들이는 제도다. ‘인터넷 강국’답게 인터넷을 법률과 적절히 융합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쏟아졌다.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사법협력관 정창호 부장판사는 “지적재산권 담보 특례법 등 제정 중인 우리 법률을 소개했더니 담보등록제도의 국제표준 개발작업을 우리나라가 주도해달라는 제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한 국제법률기구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권오곤 옛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 오수근 UNCITRAL 의장이 잇따라 선출되면서 한국법에 대한 인지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젊은 법률가가 다양한 국제법률기구에 인턴 및 실무 전문가로 참여하면서 한국인과 국제기구간의 친밀도도 두터워졌다. 1893년 설립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는 올해 처음 한국인 인턴을 고용한 데 이어 한국 판사도 파견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인의 국제법률기구 진출이, 한국법의 국제법률시장 수출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젊은 법률가의 국제기구 진출을 후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유럽 소재 국제재판소 등 국제법률기구를 찾아가 한국인, 한국법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시리즈로 싣는다. 1회는 프롤로그로 한발 앞서 국제법률기구에 진출한 젊은 한국 법률가이 말하는 ‘그들만의 비법’을 소개한다....

국가별시험 합격해도 채용까지 3년

국제법률기구의 진출 방법은 ▲ 초급전문가(JPO) 선발 ▲ 국가별 경쟁시험(NCRE) ▲ 공석채용응모 등 세 가지다. 나이와 경력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 1차 영어 930점, 국제기구 근무 경력 가산 JPO는 자국 국적..

국제기구엔 출퇴근용 관용차, 판공비가 없다

“관사나 판공비가 없다면 믿지를 않지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회원국 공무원의 최고 보수를 지급한다.’는 국제기구의 보수 조건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국제기구에는 출·퇴근용 관용차가 한 대도 없..

국제법률기구 진출 ‘그들만의 비법’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지난해, 정부조달 유엔 모델법을 만들면서 우리나라 조달청의 인터넷 기반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MAS)’ 규정을 적극적으로 인용했다. MAS제도란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여러 업체를..

국제기구가 한국인을 기다린다

벨기에 브뤼셀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헤이그, 독일 뮌헨, 오스트리아 비엔나, 이탈리아 로마를 거치는 1차 취재여행을 마쳤습니다. 핵심 주제는 ‘’국제법률기구 탐방’이고, 부속 주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법제도 탐방’입니다. 일..

유럽열차가 고장으로 멈췄다, 그후

기차로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유럽에서나 대륙을 횡단하는 북미에서 달리던 기차가 갑자기 고장났다고 멈추면 승객은 어떻게 할까요? 외국에서 기차를 많이 타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런 일을 두 번 겪었습니다. 한 번은 1999년 캐나다..

너의 작은 친절을 오래 기억할게

영하 날씨로 눈 내린 거리가 빙판으로 변한 7일, 종종걸음으로 Schuman 지하철역(메트로역)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5시가 갓 넘은 시각, 수줍은 많은 벨기에 브뤼셀의 태양은 어느새 귀갓길에 나섰습니다. 브뤼셀의 지하철역은..

왜 하필 벨기에 브뤼셀이야?

‘하필 벨기에 브뤼셀로 가는 거야?’ 출장을 오기 전에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저는 왜 브뤼셀에 왔을까요? 지난해 서울신문은 순회특파원 1기를 공모했습니다. 세계 어디로든 취재를 떠나 기사를 쓰는 것입니다. 주제도, 장소도,..

책과 맞바꾼 전기장판

블로그와 트위터로 연일 자랑하던 그 벨기에 출장을 마침내 단행했습니다. 2일 오전 8시 JAL(일본항공) 비행기에 몸을 싣고 24시간 만에 벨기에 브뤼셀 아파트에 무사히 입성했습니다. 도착이 무사했다는 것이지, 그 과정이 무사..

[성폭행범 재범보고서]4. 위험성 예측…맞춤교정 첫 걸음

강모(31)씨는 지난해 6월 새벽 4시 손님이 없는 편의점에 가위를 들고 들어가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강씨가 재범할 위험이 있는지 평가해달라고 형사전문심리위원에게 의뢰했다.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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