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정 적용’이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논쟁이 불거졌지만 이 조항이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저는 집시법 위헌성을 처음 인정한 첫 재조 법률가, 판사 박재영(사진·현 변호사)에 대해 얘기할까 합니다. 제가 그를 처음 본 곳은 법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의 재판을 왜 방청하러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날 박 판사의 재판 태도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바라던 ‘판사의 모습’을 한 단독판사가 구현하고 있었으니까요.
판사가 경력이 쌓이면 재판에 익숙해지면서 재판을 일로 여기게 됩니다. 피고인을 ‘사람’으로 만나지 못하고 ‘사건’으로 대하면서 재판은 지극히 사무적으로 변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판사의 성의 없는 태도에 크게 실망합니다. 합의부(재판장 1명+배석판사 2명)를 이끄는 부장판사는 그래도 40~50대니까 감내한다지만, 단독부(재판장 1명)는 30대라 나이 든 피고인은 모멸감까지 느낀다고 호소합니다. 재판을 경험한 국민 대다수가 마음으로부터 판사를 싫어하게 되니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저도, 몇 년째 재판을 방청하다 보니 판사의 사무적인 태도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던 어느날, ‘인간적인 판사 박재영’을 만났습니다. 판사 경력 10년이 넘었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긴장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자 법원 직원에게 물 한잔을 갖고 오라고 청했습니다. “물 한잔 드시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지요?” 박재영 판사는 법대 앞으로 몸을 기대어 피고인의 변론에 귀기울였습니다. 결심할 때는 피고인에게 벌금을 낼 형편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벌금형이 집행유예형보다 가볍지만, 생계가 어려운 어떤 피고인에게는 벌금 몇 백만 원이 집행유예 전과기록보다 버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고할 때는 피고인을 위해 선고유예 등 법률용어를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촛불사건 재판과 관련해 보수신문이 박재영 판사를 맹비난하는 것을 보며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언론인의 한 사람이라는 게 부끄러울 지경이었지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팀장에 대한 재판에서 박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간집회금지 조항의 위헌성 논란이 있는 만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지만, ‘풀어주면 촛불집회에 다시 나가겠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팀장은 “합법 집회와 야간 문화제 형식의 집회”에 “한 명의 시민”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재판 모습을 전하며 “박 판사는 법복을 벗고 이제라도 시위대에 합류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박재영 판사의 평상시 재판 태도에 비춰보면 그는 촛불집회를 옹호한 것도, 안 팀장을 특별 대우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정치적인 계산이 있거나, 주목을 받기 위한 의도된 행보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그러듯 다정하게 묻고 편하게 답하도록 배려했을 뿐입니다. 박 판사가 언론 인터뷰를 한사코 사양하는 것도 ‘법률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 데 부산 떨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 판사는 “개인적으로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었습니다. ‘다정한 아빠 박재영’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니까요.
박재영 변호사는 두 아들을 둔 따뜻하고, 멋진 아빠입니다. 에피소드를 하나 들어볼까요? 집에 일찍 들어온 박 변호사는 아내의 심부름으로 초등학생인 아들을 데리러 학원에 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학원에 없었습니다. ‘땡땡이’를 친 것이지요.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우리 모른 척하고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이번 기회에 혼내줘야 해요.”라고 제안했다고 하네요.
기다리던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학원 잘 다녀왔니?”라고 묻습니다. 아들이 “네”라고 답하며 뭐라고 설명하려는 순간, 박 변호사는 아들을 가슴으로 안아줍니다. 그리고는 “오늘 아빠가 학원에 갔는데 네가 없더라. 그래서 걱정했단다. 별일 없는거지?”라고 말을 가로챕니다. 작전에 실패한 아내는 눈을 흘겼지만 박 변호사는 아들의 등을 도닥거리며 방으로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 변호사는 이렇게 대답입니다.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학원을 가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잘못이니까요. 부모가 아이에게 더 큰 잘못을 저지르도록 유도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아이는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데 말입니다.”
박재영 변호사의 모습을 좀더 엿볼까요? 박 변호사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새벽기도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 얘기를 간혹 꺼냅니다. 그러나 강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떠올리듯 행복한 표정으로 ‘그분’과의 만남을 수줍게 고백합니다. 연애사를 훔쳐보는 것처럼, 기분 좋게 그의 얘기에 화답할 수 있습니다. 190cm 정도의 큰 키에 탄탄한 몸을 자랑하는 박 변호사는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특히 가족과 배드민턴을 즐긴다고 합니다. 못하는 운동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단 하나 골프만 치지 않습니다. 주말에 골프를 치면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판사 때는 공무원 월급으로 할 수 없는 운동이기도 했답니다.
지난 2월 법복을 벗은 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다행히도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여름 형사재판을 방청하려고 법정 밖 복도를 걸어갈 때입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재판에서 판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법적 절차가 남았는지 ▲피고인의 입장을 어떻게 변론할 것인지 피고인 가족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변호사가, 법정 밖 복도에서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의 옆으로 지나는 순간, 박재영 변호사임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때 ‘인간적인 변호사’를 만나는 즐거움과 더불어 ‘인간적인 판사’를 잃은 속상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불의에 당당히 맞서 ‘인간적인 사법부’를 만드는 디딤돌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그가 한없이 야속해졌습니다. 판사 박재영에게 반했던 그 법정이 많이 그립기 때문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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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올려주신 님께 우선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간 박재영님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점 무척 기쁘고
저러한 분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도 느낍니다.
법복은 벗으셨지만 인간 박재영의 면모를 지닌 변호사로서의
오랜 활동 기대합니다.
감사라니.. 별 말씀을 다하십니다.
박재영 변호사를 잘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 뭉클 했습니다.
나이가 먹을 수록 따뜻한 가슴의 힘을 믿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가슴의 힘.. 저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명박이는 정말... 아닙니다.....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겁니다. 이 긴 터널을 언제 지나나 걱정도 됩니다...
박재영 판사님이 당한 그 고통과 희생이 너무나 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박판사님은 신의 뜻을 전파하려다가 저지를 당한 순교자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변호사의 '그분'은 참 멋져 보였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많은 어두운 일들로 두 아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아빠라서 미안했는데
그래도 숨어있는 희망을 보여주셔서 많은 힘이 됩니다.
박변호사님, 법조기자님 모두 화이팅 하십시요.
박재영 변호사님께,
님의 말씀을 전할게요.^^
많은 힘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글올려주신분 감사하네요. ^^ 이런글 없었으면 저런 훌륭한 판사님이 계신것도 모를뻔 했네요. 요근래 하두 열받는 판결만 나와서 법조인 모조리 싸잡아서 욕도 참 많이 했지요. 그래도 그나마 이런 분이 계신걸 이나라 국민의 얼마 안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판사님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십시오. 그리고 박변호사님 법조기자님들도 우리모두 화이팅입니다.
멋진 법률가들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밀댓글 입니다
자료를 모으는 중인데
전문 분야라 상당한 공부가 필요하네요..
감춰져 있던 진실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는 건 필연이라 생각됩니다...
세상은 바르고 따뜻한 소식에 너무나 목말라 있거든요
저역시 두아이의 아빠이면서, 또 소송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판사로서의 공명정대함과 인간으로서의 따뜻함은
충분히 공존가능할꺼란 아쉬움을 안고 살고 있었는데
세상엔 역시 원하는 만큼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살고 있나 봅니다
기자님께도 우리가 세상에 대해 희망을 가져도 된다는 걸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명정대함과 따뜻함이 공존할 수 있다는 말씀, 완전 공감합니다.
박재영 판사가 또 엄한 처벌로도 이름을 날렸죠.
송일국씨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잡지사 여기자에게 징역 1년 실형 선고했습니다.
불법폭력시위를 허락하는 건 아니다라고 조건을 달았는데
불법폭력 촛불 난동을 부린 놈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염병을 떠네...
우익노인네들이 민노당에서 밤새 폭력데모하면
그것도 시위의 자유지?
노무현이가 두명 때려죽인데는 불법폭력시위 하지 말라는 뜻인데
노무현이 따르겠다며 폭력시위하는 건 뭐냐?
'불법폭력 촛불 난동을 부린 놈들'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주실 수는 없나요.
저는 '불법폭력 촛불 난동을 부린 놈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염병을 떠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제 글을 읽지 않으셨죠?
촛불난동이라.. 국민을 호구로 아나
염병은..당신 스스로에게나 할 소리인것 같은데..
생각이 없는 ..그냥 꼴통..딴따라구만..
그냥 그렇게 평생 노무현 까다가 뒤져버려
글도 읽을 줄 모르는 너같은 닭대가리들은 어차피
설명해봤자 입만 아프니까...^^
짤은 점심시간을 이용... 좋은글 잘 읽어습니다.
짧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찾아주셔서
더 고맙습니다.^^
저런 분이 법조계에 남아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사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훌륭한 인간적이 변호사가 한분 생긴 기쁨보다는 진정한 심판자를 잃은 슬픔이 더 크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 학원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네요. 법률은 학교나 가정에서의 도덕 개념이 사회에서 확대된 측면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는 건 가진 자들의 권리를 더욱더 손 댈 수 없게 하는 방어막이나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지능형 도구로 여겨지지만요. 후회 없이 세상 사시는 분이시군요. 경탄스럽고, 소중하고 또 부럽습니다.
그분을 응원하는 님도..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둘 아들들 판사로 공부중인데. 박재영판사님같은 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세파에 흔들림없이 참 정의에 서신분. 제가 잘키울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박재영판사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박재영 판사 같은 아들을 키우신다니..
더 많은 부탁드립니다.
인간적인 판사.. 꼭 만들어주세요.^^
2008년 촛불집회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감옥을 갔다왔지요.
저도 그 중에 한사람입니다.
박재영판사께 야간집회관련 위헌제청을 제출했고, 얼마 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나의 편이어서가 아니라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노력해 주신 박재영판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실력.. 꼭 닮고 싶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럽기까지했는데,오늘은 왠지 오래 살고 싶어졌습니다.박재영님 같은 분이 계시는 이 나라가 오늘은 참 자랑스럽기까지 하네요. 소신있고 따뜻하고 말숙해보이는 박재영님의 심성을 참 나즉하게도 펼쳐주신 이 글을 읽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항상 따스함이 모든 것의 우위에 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어요.많은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따뜻한 가슴을 얘기한다면 어찌 불행이 우리 주위를 난무할 수 있을까요...우리의 가까운 미래 어딘가에서 이런 분이 정치나 법을 지키는 모습을 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함께..
박재영 변호사가 지치지 않도록 응원해요...
이번 집시법 위헌은 박재영 판사가 자신의 평생의 일터마저 그만두면서
국민에게 주고간 선물이란 생각이 듭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재영 변호사도 님을 잊지 않을 듯..
답글을.. 읽어보시라고, 제가 권할거예요..^^
한국의 기자 라는 사람들에게로의 불신이 이런 기사마저도 왜곡해서 받아들이라 하고있습니다. 기득언론들의 "의도" 나 "목적" 을 헤아리는것처럼요. 기사를 기사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게 쉽지않습니다.
네.. 기자들이 못쓸짓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정은주를..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요?
'판사 박재영 님' 글 읽고나니 뭉클하네요. 멋진 사회인, 그리고 멋진 가장이시네요.
아바네라님과 저도.. 그런 삶을 꿈꾸면..^^
모든 법조인의 귀감이 되시는 분이라 생각됩니다. 님같은 법조인이 있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박재영.. 변호사가.. 좋아하면서도..
부끄러워할 듯..^^
또 느낍니다..우리에겐 사람이 희망입니다. 사람들로 인해 절망했던 그 이면 어딘가에 희망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글 감사 합니다.
잊지 않고 항상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눈물이 괴이게 하는 분이시네요~
판사에... 개독이란 타이틀까지 가지신 분인데...
제길...
ㅠ.ㅠ
신이 문제가 아니라,
신을 잘못 믿는 사람이.. 문제인 듯..
신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전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저도 법원에 가봐서 아는데요.., 모든판사님들이 예스와 노로 단답을 원하시던데...,
억울한사람 심정헤아려 판결하셨다니 ..., 우리시대의 진정한 판사님이셨네요...,
아드님 두분도 변호사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드님이 법조인이 되고 싶어한다면 판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박재영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판사, 참 할일이 많은.. 직업이라고..
주목 이사람의글~~ 감사합니다
칭찬하는글은 많이 많이 퍼뜨려주세요...,
남도 행복하니까요...,
박재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못한 것은 못한 것으로..
쓰겠습니다.^^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최소한의 직업윤리조차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직업윤리..
제게도 큰 과제인데..
가슴이 따뜻한..., 박재영 변호사님!! 님의 미래가 보입니다...
초지일관하시어...,
가까운날 대법원장되시어 이나라의 법조계를 이끌어주십시요~~
제가 보기에.. 그런 '야망'이 있는 분은 아닌 듯 싶지만,
자리를 탐하지 않고, 사람과 일을 탐하며 간다면..
불가능한 꿈도 아닐 듯.^^
진정으로 잘한것은 잘한것으로 못한것은 못한것으로...,
글이 쓰여지시길 바랍니다~~
박재영 변호사님의 근황을 자주 올려주세요~~
직업윤리와 사명감으로~~
수고하세요...,
'진정으로'
가슴에 와서 박힙니다.
판도라의 상자에 마지막 남은 '희망, ' 사람이'희망'이란말.. 그래요, 박재영 변호사 같은분이 있기에 우리는 아직 희망을 가질수 있겠지요..그 희망을 나누어주는 기자님도 수고하시고요.
게으름.. 문제인데..
훌륭한 분이시군요. 정말 판사복을 벗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어디서든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분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행여라도 변호사 신세를 지게 되는 일이 있으면 이 분을 찾아야겠네요… 퍼가도 되는 건가요?
네, 퍼가세요.
제가 아는 법률가 박재영은 이런 모습이지만, 또 다른 분에게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염두해 주시고요.^^
박재영 판사를 그리워하는 법원공무원입니다. 좋은 글을 퍼가도 되겠지요^^
퍼가시는 것은 괜찮지만
제목을 "박재영 판사에게 홀딱 반한 어느 여기자의 글"이라고 쓰신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헉..이제 봤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을 올리려다가 큰 결례를 범했네요. 지금이라도 수정하겠습니다
제 사건을 담당하고 계셨던 판사님인데
소신에 어긋나서 법관을 벗는다는 기사를 보고 얼마나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전 지금 명예훼손으로 2심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 억울하네요
진실을 쓰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제가 쓴 글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아무런 생각없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내가 제출한 서류는 전혀 읽어보지 않고..
저도 고시에 합격했지만,
법원에 갈 때마다 법조계가 너무 싫어집니다.
1심 재판 받고 나오다가 유시민 등 정치인들도 봤었는데,
참...
앞으로 살아갈 길이 갑갑하네요.
올바른 판사, 변호사가 법조계에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퍼가고 싶은데 스크랩해도 될까요?
네, 당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