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주 원조 판검사들의 어리 없는 행태 국민이 응징해야한다,

믿을 수 없으니 배심원제라도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인의 감정적인 성향때문에 아직은 무리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현재 한국의 사법부는 더이상 기대할게 없어보여요. 지극히 남성중심적이고 음주문화에 여전히 관대한 구시대적 사고방식, 성에 대한 이중적이고 퇴폐적인 기준 등등 고쳐나갈게 너무나도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답답할 뿐이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이름을 붙여 조두순 사건이라고 하는게 좋다라는 의견에 저는 참 많이 동조하고 있는데, 아무리 가명이라지만 왜 피해자의 이름인가요? 언론부터 나서줘야 하는데 요샌 건설적이고 여론을 앞서게하는 합리적인 의견을 오히려 인터넷 댓글로 보는 세상이네요.

이 배심제라는게 범죄자 새끼가 법정에서 말만 잘 까고 불쌍한 척 하면 형량이 낮아지잖아??? 한국은 안돼....골빈애들이 워낙 감정적으로 나서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를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헌법(그외의 정해진 법등)에 명시된 법을 어겼을때는 법조인들의 역할이겠지만, 윤리,도덕의 기준도 판사가 선고를 한다는 것에 심한 거부감이 든다, 음주후의 범죄를 감형하고, 남성의 성적욕구를 태초부터 당연하게 합리화를 하기도 한다,

배심제도 찬성합니다.

배심원제도는 유/무죄만 판별합니다.
엄한 처벌과 배심원제도는 무관합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하지마라.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이 판결에 반영되도록 국민이 스스로 심판자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대목에 정말 공감했습니다. 피해자 인권 논의가 일어나며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지만, 합리적 형법체계가 있다면 과연 마녀사냥이 일어났을까요.

배심제는 엄청 위험한 겁니다. 배심원들의 감정에 따라서 판결이 이상해지는.... 그리고 요새는 사진 유포한 사람들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애꿏은 사람의 사진을 유포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최초유포자나 사회의 형법체계 탓을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해죠.

진짜 하다 못해 배심제라도 도입했음 좋겠음..
판사들 못 믿겠음.. 원래 그 쪽 물이 썩은 줄은 알았지만...
술처먹었다고 감형이라니...
그런 판결을 내린 판사를 내가 출 처먹고 죽여버리고 싶다.
왜?? 술먹고 저지른 일이니깐
살인이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판검사를 지낸후 변호사로 거물들 변호하면서 서로 뒤봐주는(판사가 변호사 후배니 뭔) 일이 많죠.

즉, 자신이 판사로 있을때 감형이란 자비(?)를 많이 베풀어야 자신이 변호사가 되어서도 그런 혜택을 받겠죠. 법조계는 이미 형평성을 잃고 가능성이 보이지않는듯합니다. 고생고생해서 사법고시 패스하는게 자신의 신분상승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법조계인사들부터 뜯어고치는게 더 급하지않을까요. 과연 우리나라 사법고시출신중에 진짜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어이없는 판결 앞엔 배심원 제도를 생각하게 되네요. 상식이 안 통하는 법이라니, 도대체 뭘 위한 법인건지? 왜 법이 있는 건지....

사법부가 자초한 불신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겼군요.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사법부 문제로 여겨집니다. 또한 법관을 비롯한 법조인 양성에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뒷방에서 오직 책과 씨름만 하던 책벌레들이
어떻게 그 단순한 머리로 세상사를 판단하겠습니까?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라도 양형에까지
관여할 수 있는 배심원 제도라도 시급히 도입해야 할듯합니다.

배심원제라...
그냥 답답한 마음뿐이었는데, 가슴이 다 뚫리는거 같습니다.

저는 지지합니다.

성범죄좌들 모두 내시를 하세요 한 어린아이의 인생을 처참이 짖밝아버리고 또한 어린아이의 인권을 보호해줘야지~

무슨 짐승보다 못한
강아지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다구 발찌같은 말은 집어치우라고하세요 ..(짐승들에게도 인권이란말이 과연 알맞는 것인지 /???)
자기네 자식들이 그렇게 당했다구 하면 아예 언론에 떠들고 난리들도 아니였을껍니다
술처먹구 만행을 저지른건 감형이 돼고~~~꽃도피기전에 짖밟힌 아이의 인권은 보호가 안되느니겁니까 ??

제가 이렇게 억울하구 분통하는데 부모의 맘은 얼마나 앞으구 억울하겠습니까 .
그래도 공부하구 많이 배워서 변호가사가 되고 판사가 됐다고 하겠죠 ?

저런강아지들은 감옥에서 12년을 살고나오면또 저럴껀 뻔한 일인데 ...
술먹었다구 감형을했으면 내시를 만들라고 ...아니면 여성 호르몬제를 마치던지 ...

계모한테 5살짜리가 맞아죽었는데 징역이 1년6개월밖에 안되던데...
맞아죽을때 고통의 강도가 틀린것도 아니고
아무리 게산해봐도
조두순은 12년 선고 받았는데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상해~~~ 어떻게 아이를 죽이거나 강간을 하면 더 때려야지~ 어떻게 성인보다 덜 때려~~
진짜 한국이상하다...

성범죄자에게는 화학적 거세를 추천합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한국의 사법부는 가장 부패한 곳입니다.
배심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법부가 자기편을 선임할 가능성이 99.9%입니다
제 경험에서 하는 말입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판사가 집중포화를 맞으니
배심제를 택해 분산 시키려는 의도에서입니다

둘째, 배심에 채택된 친일파가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99.9%입니다
악질 변호사 뿐만 아니라 배심원들까지 돈을 뿌려야 하니
재판비가 엄청나게 치솟을 것입니다

셋째, 배심제가 채택되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안되면 재판 문턱도 못밟을 것입니다.

이 주장은 결국 변호사의 돈벌이를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제도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친일파를 청산하는 것이다

남성중심사회니~ 법이 물러서 그러니...
이 딴 얘긴 이젠 그만 좀 했음 싶네요!
아직도 이런 말씀들을 하고 게시다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

그게 정녕 그래서 이리 법이 물러터지고, 사회가 막장화가 되는 게 아니란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시다니... 참~나! ㅡㅡ^

이 나라의 법이 그토록 무른 이유는, 수구기득권층들과 친일매국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저질렀거나, 저지를 부정과 비리를 감안해봤을 때, 저러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법조기자시니깐 잘 아실테지만, 법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생각해봤을 때, 어느 범법은 강력하게~ 어느 범죄는 약하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형벌을 판결할 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들(!)은 일부러(!) 그렇게 법을 약하게 만들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는건데...

그걸 자꾸만 엉뚱한 시각으로 바라보니깐... 매번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사람들은 난리를 치고... 에고~참...

암튼, 예전(?) 같았으면... 아니, 유럽 같았으면 폭동이라도 일어날 일들이지만, 이 나라 천민(?)들은 그런 경험도 없고, 또 저들의 전략과 공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에... 이런 범죄에도 무감각해진 것일 뿐...

암튼 좀... 안타깝네요~

아. 아가들 넘 불쌍하다.. 나도 애기들 엄마로써... 아.. 제발 애들한테 가해하는 어른들.. 가중죄 처벌했음 좋겠다. 보통인간상식도 안되는 법조인들.. 위해 배심제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사회일에 별로 관심없는 사람인데 이번일은 정말 화가 나네요.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들이 나와야 법이 고쳐 질련지~~~

왜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항상 크게뭔가 터져야 급수습하는

판사 딸이 성폭행 당하고 내장 쏟아 지는걸 봐야 고쳐지려나 .

솔직히 술먹고 정신이 없는 상태로는 저렇게 치밀하게 할 수 없지요. 아 재범이지요?ㅋ 말이 재범이지 얼마나 수차례 범행을 했을련지

내가 살고 있는 나라지만 정말 정떨어지는 나라.

양심속이지 말면서 삽시다~

힘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