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1:  해임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가

　
   원고(정연주) 주장: 현행 방송법(제50조 제2항)은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피고(대통령)가 임명한다.’고 규정할 뿐 사장에 대한 해임(면직)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피고에게는 원고를 해임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당연무효다.

　법원 판단: 현행 방송법에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
　
　1. 행정처분을 한 기관은 사정 변경이 생기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선고 95누 1194)에 비춰서 임명권한 자체에는 당연히 해임권한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2. 해임에 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해임 건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는 게 일반적이다. ‘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임명권자의 해임(면직) 권한을 배제하기 위한 입법 형식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대통령의 해임권을 제한하려고 했다면 방송법에 면직 제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어 명확히 했을 것이다. 일단 임명만 되면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사직할 수 있을 뿐 해임시킬 수 없다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지나치다.
　4. 2000년 1월 12일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임면’을 ‘임명’으로 바꾼 것은 대통령의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국회 어떤 자료에도 이러한 논의를 찾아볼 수 없다.
　5. 2007년 12월 14일 공공기관 임원의 임면 규정을 포함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KBS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원고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해임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법률이 통합·분리되는 과정이었을 뿐 입법자의 새삼스러운 결단이라고 볼 수 없다.
　
● 쟁점2: 보궐이사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가
 
　원고 주장: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신태섭 이사가 학교 허락 없이 KBS 이사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동의대에서 징계 해임됐다며 이사직을 박탈하고, 대신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동의대 징계는 위법이라 무효이고, 따라서 강성철 교수를 이사로 임명한 것도 무효다.
　
　법원 판단: 방통위는 이사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스스로 판단해 보궐이사를 추천 의결할 수 있다. 또 신태섭 이사에 대한 동의대 징계해임이 무효라 하더라도 방통위로서는 학교법인이 행한 징계해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방통위가 강성철 교수를 추천 결의한 것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대통령의 이사 임명도 마찬가지다.
　
　● 쟁점3: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는가
　
　원고 주장: 행정절차법이 명시한 사전 통지나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부인사발령통지’에는 해임처분의 법적 근거나 처분 이유도 적혀있지 않다.
　
　법원 판단: 해임 절차나 처분에 하자가 있지만, 당연무효라고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1. 행정절차법은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 소명기회 등을 주지 않았다.
　2. 행정청은 처분을 내릴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인사발령통지에 해임처분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해임사유가 없다.
　
     ● 쟁점4: 해임할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원고 주장: 감사원이 해임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문책사유는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KBS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부당한 지적이다. 사장직에서 해임될 만큼 ‘현저한 비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 해임 처분할 이유가 없거나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법원 판단: 피고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소지는 있지만, 그것이 중대·명백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원고가 경영판단을 잘못해서 KBS의 적자가 만성화됐다,  ▲ 감사원의 해임제청 요청과 이사회의 해임제청에 피고가 따른 것이다,  ▲ 방송법이 해임에 관해 규정하지 않아 해임사유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1. 방송법이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근거법률이 무엇인지가 문제다. 감사원법 제9항(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과 방송법(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공공기관운영법(직무를 게을리하여 기관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었다)가 근거법률이 될 수 있다.
 
　2. 해임사유로 인정된 것: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누적적자가 800억원으로 적자경영 구조가 만성화됐다.
　가)예산편성안을 심의하면서 광고팀이 편성한 수입예산액보다 2298억원 늘려 3조 4562억원으로 편성했다.
　나) KBS의 인건비 비중은 36.2%로 다른 지상파 방송의 1.4배 내지 2.2배 정도 높다. 인건비 기준인상률인 7%보다 훨씬 높은 15.29%의 임금 인상이 있었다.
　다)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퇴직금누진제를 2008년까지 유지했다.
　라) 2004년 8월9일 팀제 도입으로 2급 이상 비율이 40.6%에서 48.2%로 늘었다.
　마) 2004년 11월 여수방송국 등 7개 지역방송국이 폐쇄됐는데도 근무자 194명 중 176명을 인근 지역국에 재배치했다. 송·중계소 무인화로 499명의 기술인력이 철수했는데도 정원감축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바) 2000년 11월 1247억원을 들여 수원센터를 완공하고도 운영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상당기간 수원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3. 해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것
　가) 원고가 2004년 63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2005년 4분의1분까지 광고수입 실적이 목표액에 153억여원 미달하자 경영책임을 회피하려고 2005년 말 한국방송공사 측에 불리한 법원의 조정안을 서둘러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했다. 이 때문에 KBS에 법인세 514억원을 환급할 기회를 잃게 했다고 피고는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했다고 KBS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해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