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어 김준규 현 검찰총장 후보자도 자녀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위장 전입하지 않고는 공직후보자가 될 수 없는 걸까요? 현행법상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며 3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김 후보자는 31일 오후 9시31분 ‘검찰총장 후보자 가족의 주소이전 관련 의혹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긴급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배포했습니다. 내용은 1992년 9월과 1997년 2월 큰딸의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1992년에는 아내가 교사로 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세화여고, 세화여중에 큰딸을 입학시키고 싶어 아내와 큰딸의 집 주소를 지인의 집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1997년 2월에는 미국 주재관으로 일하다 어머니 병환으로 김 후보자가 급거 귀국해 집 주소를 반포동 지인의 주소로 등록했다가 대방동 아파트에 전세가 생겨 그곳으로 옮겼답니다. 1997년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1992년은 위장 전입이 확실합니다. 김 후보자도 “큰딸을 아내와 인연이 있는 학교로 전학시키고 싶은 마음에 주소를 옮긴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기억이 가물거리겠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자녀 진학 등을 위해 위장 전입을 5차례나 했습니다. 주소지를 중구 남산동(77년 11월), 필동(79년 11월), 예장동(81년 12월). 연희동(84년 11월), 압구정동(90년)으로 옮겼습니다. 세 딸과 아들을 리라초교와 경기초교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김윤옥 여사가 29년간 15차례나 전출입을 반복했기에 부동산 투기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이명박 정부가 발탁한 인사 가운데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진 인물이 많습니다. 박은경·이만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남주홍·현인택 통일부 장관후보자 등도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천성관 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때 큰아들의 진학을 위해 1998년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로, 다시 지인이 사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낙마했고, 일부는 살아남았지요.
김준규 후보자가 천성관 전 후보자와 다른 점은 사실 관계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해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 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때까지 자녀의 학교 변동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지만, 김 후보자는 주소 이전에 대해 언론사가 문의하자 즉각 해명 자료를 내고 사실 관계를 밝혔습니다.
12년 전 일이라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습니다. 해만 뜨면 ‘법치’를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가, 왜 ‘범법자’만을 골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층’이 다 그 모양이기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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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해명자료 전문
검찰총장 후보자 가족의 주소이전 관련 의혹에 대한 설명
후보자는 주소이전과 관련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밝힐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된 후 일부에서 주소이전과 관련한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1992년 9월 반포동 전입 건
○ 처가 세화여고 교사를 하다가 사직한 인연이 있어, 사당동에 거주할 당시 인근 반포동에 소재한 세화여중에 초등학생인 큰딸을 입학시키기 위해, 처와 큰딸이 반포동 소재 지인의 집 주소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 큰딸을 처와 인연이 있는 학교로 진학시키고 싶은 마음에 주소를 옮긴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인사검증시 그 사정을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 1997년 2월 반포동 전입 건
○ 미국 주재관 재직중, 혼자 계신 어머니의 위암소식으로 예정보다 조기 귀국하게 되어 거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큰딸이 다니던 학교 등을 고려하여 반포동에 살기로 결정하고, 일단 자녀의 학교등록을 위해 지인의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 암수술 후 회복을 예상했던 모친의 지속된 투병생활과 사망(1997. 7. 10.)으로 거처할 집을 구할 경황이 없어, 어머니 집과 병원근처 인척 집 등에서 숙식하던 중, 전세를 주고 있던 대방동 아파트가 비게 되어 그곳에 거주하게 되면서 예정하였던 반포동으로 이사를 못하고 대방동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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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ed from Learn to Be Lonely 2009/07/31 23:06 삭제
Subject: 검찰총장 첫인상:말 많고 감성 풍부한 '젊은' 비주류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첫 출근하며 감회가 새로운 듯 건물을 올려다 보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30일 법조기자 20여 명과 처음 만나 정식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후보자와 마주하기는 저도 처음입니다. 그가 서울지검 형사부장을 끝으로 서울 서초동(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대검찰청)과 10년간 인연을 맺은 적이 없어서입니다. 블로그청문회 1회는 한 남자에 대한 한 여자의 첫인상을 정리합니다. 1. 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