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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팬 1만5000명에 둘러싸여 기자회견 열고 있는 동방신기. |
동방신기 멤버인 영웅재중(23), 시아준수(22), 믹키유천(23)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A4용지 28장)를 읽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20대가 노동의 대가만큼 대접받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인가 싶어서입니다. 게다가 신청서에 따르면 동방신기의 계약서는 SM엔터테인먼트의 ‘표준적인 양식’이라고 합니다.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가수 보아의 계약서도 비슷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류스타’라는 화려한 조명 속에 감춰졌던 ‘88만원 세대’ 동방신기의 그림자를 정리합니다.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는 20대 청년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지칭어-경제학자 우석훈의 책 ‘88만원 세대 ’에서)
다음은 동방신기가 낸 가처분 신청서 내용을 요약·분석한 것입니다.
[전속 계약서 일부 전문은 http://ejung.blog.seoul.co.kr/76에서, 연예인-기획사 간 전속계약 판결문 분석은 http://ejung.blog.seoul.co.kr/77 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장기간의 계약(전속계약 제2조)
전속 계약기간은 첫 번째 앨범 발매일(2004.1.14)로부터 13년입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활동할 수 없는 기간은 자동 연장되므로 군 복무를 포함해 15년(2019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연습생 신분은 제외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연습생으로 들어간 시아준수는 계약기간이 무려 21년(6년+15년)입니다. 아이돌 그룹은 대개 30대 이전에 은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신 계약’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7월7일 전속 계약은 원칙적으로 7년을 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도 앞서 유모씨가 SM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전속 계약을 10년으로 정한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행동의 자유(자기결정권 및 경제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액(전속계약 제11조)
동방신기가 전속 계약을 위반하면 총 투자비의 3배, 일실 이익의 2배를 손해배상금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양측이 합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동방신기는 이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속계약이 깨지면 무조건 SM엔터테인먼트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뜻이지요.
SM이 지난 6년간 동방신기의 투자액이나 이익을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동방신기의 매출이 320억 원이었다고 언론이 보도했으니 그 정도라 짐작할 뿐입니다(일실 수익). 이 가운데 90%를 SM은 비용(투자금)으로 공제했습니다. 그 때문에 6년간 일실 수익과 투자금을 토대로 손해배상금을 계산하면 수천 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대로 SM엔터테인먼트가 계약을 위반할 때는 손해배상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다른 연예인 ‘노예계약’ 사건에서 한쪽 당사자에게만 거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맺은 계약 조항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불공정 것이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3. 수익분배 규정(전속계약 제9조)
수익 분배도 황당합니다. 단일 음반의 판매량이 50만 장 이상일 때 5000만원(1인당 1000만 원)을, 100만 장 이상일 때 1억 원을 그것도 다음 앨범을 발매할 때 준다고 합니다. 50만 장 이상이 판매됐더라도 다음 앨범을 내지 않으면 수익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정규앨범이 아닌 2차적 편집물(라이브음반, 베스트음박, 옴니버스음반 등)에 의한 수익은 모두 SM이 갖습니다.
동방신기가 낸 앨범 중에서 50만 장이 넘은 것은 4집 정규 앨범 ‘MIROTIC’이 유일합니다. 2003년 김건모 8집 이후 50만 장을 넘은 국내 최초의 앨범입니다. 50만 장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 앨범 한 장(1만7000원~1만8000원)당 동방신기의 몫은 20원입니다. SM의 수익은 200배가 넘는 4000~5000원이고요. 국내에서 판매된 동방신기 정규 및 싱글 앨범만 250만 장입니다.
4. 기타
연예 활동에 관한 모든 결정권은 SM이 지니며, 그 활동을 수행할 때 동방신기는 의견이나 협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동방신기는 365일 가운데 355일을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다치거나 건강이 극도로 악화하였을 때도 SM 요구에 따라 활동을 강행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제작한 앨범과 녹음한 곡의 소유권은 SM의 소유입니다. 동방신기가 작사·작곡·편곡한 저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신기는 자신이 작사·작곡한 곡이라도 사용하려면 SM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방신기는 6월24일 ‘전속 계약 무효 고지 및 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SM에 보냈습니다. 전속 계약이 무효이므로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SM은 ‘통보서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 전속 계약은 유효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상 사기죄, 배임죄 등이 성립한다며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동방신기는 고소 위협을 받은데다 외부적으로 SM과 원만한 관계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 양심에 반한다며 7월31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본안 판결을 하기 전에 법원이 미리 계약의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요청입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팬들과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공표된 스케줄은 모두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방신기는 왜 이런 불공정 ‘노예계약’을 맺었을까요? 우리나라 가요계가 SM 등 대형 기획사가 독점하는 상황이라 가수를 지망하는 연습생 입장에서 기획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약할 때 조건을 따지고 들면 다른 연습생으로 멤버가 바뀌고, 결국 수 년간의 연습생 생활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수백만원의 사교육과 수천만원의 대학교육을 받은 20대가 월 88만원짜리 비정규직에라도 취직해야 대한민국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젊은이가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없는 ‘절망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보다 결론이 빨리 내려집니다. 짧으면 몇 주, 길면 몇 달 걸립니다. 한류스타의 ‘노예계약’의 최후가 궁금해집니다. 동방신기가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 다른 88만원 세대들에게도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를 기원해 봅니다.(ke0689님의 제안으로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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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도 88만원 세대
FROM 영혼의 숲。 2009/08/03 23:22 삭제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어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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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개념 기사글
FROM adagio 2009/08/03 23:32 삭제이 글을 쓰신 분이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분이 쓰셨다고 한다. 진짜, 정말로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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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백] 한류스타 동방신기도 '88만원 세대'
FROM Like an Eclipse 2009/08/04 00:53 삭제아래의 내용은 트랙백입니다. 원 출처는 http://ejung.blog.seoul.co.kr/75 이 곳이며, 글을 작성하신 분은 서울 신문 법원 출입기자이신 [정은주]기자님입니다. 아이디는 꿈뱀파이어를 사용하십니다. 한류스타 동방신기도 ‘88만원 세대’판결/주목! 이 판결 2009/08/03 21:17 2007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팬 1500만명에 둘러싸여 기자회견 열고 있는 동방신기. 동방신기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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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게임을 하고있는 동방신기와 SM
FROM 다크엔젤의 세상바라보기 2009/08/04 00:55 삭제위 사진은 동방신기이며 맴버는 유노윤호,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최강창민 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진의 저작권은 동방신기와 SM엔터테인먼트에 있습니다. 치킨게임 :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이론.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누르시면 이동됩니다]) 동방신기의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시각이 존재합니다. 동방신기의 소속사가 잘못했다, 혹은 동방신기의 일부맴버가 잘못되었다는등의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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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keep the faith 배너/실
FROM Don't 2009/08/04 01:19 삭제실타래 에 'always keep the faith' 실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실 모양은, 입니다. (실을 누르면 바로 실을 다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최근의 사태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섯 멤버가 하나된 마음으로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와 그에 대한 팬 여러분들의 믿음만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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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동방신기의 지급액이 아닌 실 매출액을 공개하라.
FROM Rano의 멋대로 살아가기 2009/08/04 01:41 삭제동방신기 3인과 SM의 싸움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양측은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서의 공식 발표를 진행하며 계약기간 및 분배, 실제 배분된 금액 등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하나 둘 오픈하기 시작하였다. 오늘 공개된 SM의 반박자료에는 무언가를 다 공개한듯 하지만 속시원한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아직까지 어딘가의 의문점만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들은 동방신기에게 5년간 110억의 현금을 주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가장 큰 화두인 수익배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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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성실히 살았으면 2009/08/29 01:08 삭제21세기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된 책이다. 표지에 "토플 책을 덮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들어라"라고 써 있어서 진짜 말 그대로 전쟁 같은 혁명을 일으키자는 내용인 줄 알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리케이드와 짱돌은 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책에 나온 예로는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있다. 만약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고 동네 사람이 직접 커피집을 운영한다면 더 좋은 동네가 될 것이다. 스타벅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