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록은 참 무서운 작업입니다. 특히 글쓴이가 누구인지 밝히며 기록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수십년, 수백년이 흘러도, 글쓴이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 기록은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김대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대법원과 육군계엄부의 고등군법회의 판결문을 읽으며 그런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김대중 사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문에 맨 마지막 ‘바이라인’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라는 문장 밑에 대법관 13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영섭(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안병수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김태현 김기홍 김중서 윤운영.’ 1980년 전두환 등 신군부가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묵인 또는 동조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들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판결문은 그날, 그들의 행적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신헌법(1972.12.27 개정공포된 헌법)을 무효라 볼 근거가 없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그 계엄선포가 합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대법관 13명이 한 목소리로 합의하는 부분을 읽으면서는 그 비겁함에 제 얼굴이 다 불거집니다. 히틀러가 지배한 독일 나치 정권도, 이를 묵인 또는 동조하는 법률가가 없었다면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죽음을 벗삼아 ‘갇힌 시대’를 쉼없이 걸어온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동지들 덕에 ‘열린 시대’가 도래했음을 판결문을 정리하며 깨닫습니다. 2004년 1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민주 정권이 10년간 쌓은 변화의 힘일 것입니다. 김 전 대통령만큼 삶을 치열하게 살 능력도, 용기도 없습니다. 다만 그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것으로 존경을 표하려 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확정한 법률가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으로 불행한 역사를 기억하려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두환 등 신군부가 비상계엄령을 확대할 무렵인 1980년 5월17일 밤 11시30분 집으로 들이닥친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남산 중정 대공수사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옷을 벗겨 모욕감을 주고, 며칠씩 잠을 안재우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고문이 같은 해 7월9일까지 계속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조종했다는 내란음모 혐의로 김 전 대통령은 구속돼 육군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고문에서 벗어났지만 9월17일 육군계엄부의 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11월3일 육군계엄부의 고등군법회의에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이 안 나기를) 조금 기대했”음에도 1981년 1월23일 대법원은 사형을 그대로 확정합니다. ‘사형수 김대중’은 수형번호 9번을 달고 청주교도소에서 949일간 복역하다 1982년 12월22일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당시 사형을 선고한 대법원과 고등군법회의 판결문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전문을 덧붙입니다.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죄 선고' 판결문 전문-2004년 (http://ejung.blog.seoul.co.kr/87)에 싣습니다.
김대중 사형 판결문 핵심 내용
대법원 판결문 1981.1.23 선고 80도2756 판결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피고 사건]
피고인 김대중 외 11인
1.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이하 한민통) 일본본부는 북한과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지령과 자금을 받아 활동하는 반국가단체이다.
2. 내란음모죄는 내란을 범하려고 2인 이상이 모여 음모하면 족하고, 범행의 일시, 장소, 주체, 수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필요는 없다.
3. 유신헌법(1972.12.27 개정공포된 헌법)을 무효라 볼 근거가 없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그 계엄선포가 합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
4. ‘모든 실내의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계엄법 제13조 규정은 집회를 주최하거나 소집하는 행위뿐 아니라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에 참여하는 것까지 금지한다는 의미다.
5. 허가받지 않은 집회를 열고 사전 검열없이 출판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난다.
6. 법무사가 받은 증인신문을 법원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7.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군인·군속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8. 재판관을 바꿔달라는 신청을 냈는데도 재판 진행을 중단하지 않고 판결을 곧바로 선고한 것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사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문 전문을 첨부합니다.
대법원 80도2756.hwp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1980.11.3 선고 80고군형항176 판결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피고 사건]
1. 피고인 김대중은 반국가단체인 한민통 의장에 취임한 후 그 직책을 보유하며 그 구성원과 연락했다.
2. 피고인은 단순히 정치이념을 같이 하는 지식인, 종교인들끼리 만나 학생운동을 통해 국민여론을 반영하도록 시도한 것이며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음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내란음모죄의 행위라고 인정한 학생시위의 규모와 숫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내란의 수단, 방법, 시기 등도 막연히 기재돼 있다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내란음모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
4. 피고인은 계엄 당국의 허가없이 회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민주회복을 위한 인권운동이나 선교활동, 사제간 모임, 사회단체 사교모임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당시 집회 내용이나 목적 등에 미뤄보면 단순히 업무수행이라 보기 어렵다. 계엄법과 포고령이 내려진 터라 피고인은 집회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5. 포고령을 위반한 모든 집회 및 시위는 그 목적이 정치적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 집회 주최자뿐 아니라 그 집회·시위에 참가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6. 피고인은 이번 계엄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된 계엄선포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닌 행위라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로 봐야 한다.
7. 고문, 폭행, 협박이 가해지고 신체를 장기간 부당하게 구속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기록을 살펴보면 그런 잘못이 없다.
8. 모든 집회를 금지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군사상 필요가 없는 행위를 계엄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피고인(한승헌)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사형을 선고한 육군계엄부의 고등군법회의 판결문 전문을 첨부합니다.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176.hwp
수형번호 9번을 가슴에 달고 청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
'판결 > 주목! 이 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무현 죽음’ 후 바뀐 것은 없다 (65) | 2009/08/28 |
|---|---|
| 김대중 전 대통령 '무죄 선고' 판결문 전문-2004년 (13) | 2009/08/20 |
| 김대중 전 대통령 '사형 선고' 판결문 전문-1981년 (44) | 2009/08/20 |
| 법정서 만난 김대중, 그리고 신영철 (12) | 2009/08/19 |
| 이건희 회장은 왜 집행유예일까? (12) | 2009/08/15 |
| ‘500원’이 이건희 회장의 운명을 좌우한다 (64) | 2009/08/13 |
Trackback Address :: http://ejung.blog.seoul.co.kr/trackback/86
- Tracked from 오늘을 증언한다 2009/08/20 10:30 삭제
Subject: 법정서 만난 김대중, 그리고 신영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중(사진 왼쪽) 전 대통령이 2004년1월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303호 법정에서 열린 재심 공판에 출석해 재판장 신영철(사진 오른쪽) 부장판사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난 곳은 법정입니다. 2004년 1월29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 선고가 있던 날, 김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하기 10분 전에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정문에 들어섰습니다. 취재진은 전직 대통령에 대.. - Tracked from Mark Juhn's Blog 2009/08/20 13:32 삭제
Subject: Kim Dae Jung passed away
Kim Dae Jung, former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away yesterday at his age of 85. All Koreans are in deep sorrow for losing him as a leader in a modern history of Korea, though there were conflicts with political issues among Koreans. Nev.. - Tracked from 강릉사람 홍준일 2009/08/20 17:51 삭제
Subject: 김대중 전 대통령 운구 국회의사당 분향소 도착
서울광장과 함께 정부 공식분향소인 국회의사당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운구가 도착했습니다. 국회의사당엔 많은 시민들과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엄숙한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분향소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삼가 애도합니다. 국회 현수막 주한미대사관 화환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화환 국회의 조기 운구행렬이 도착하기 전 분향소 김대중 전 대통령 운구차 분향소에 도착한 운구차 고흥길 이종.. - Tracked from 살아가기 2009/08/21 00:02 삭제
Subject: 노제 없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
노제 없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 김대중 대통령의 장례절차 등에 대해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 측의 합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6일 국장에 국회에서 장례절차가 진행되게 되고, 서울 국립묘지에 대통령께서 안장되는 것으로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이 났습니다. 그 대신,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 때와는 달리 노제가 없이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장례 절차가 국장으로 엄수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9일이 아닌 6일.. - Tracked from 희망천배 천정배 2009/08/21 09:36 삭제
Subject: 오늘은 민주세력이 대동단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운구 차량 도착후 나타난 대장부엉이 이해찬 전 총리님 민주노동당 전. 현직 의원분들이 총출동하셨네요. 강기갑 대표, 이정희 의원, 권영길 의원, 홍희덕 의원, 천영세 전 의원님이 보이십니다. 앗 뒤에 계신 분들은 외국 사절분들이네요. 곽정숙 의원님 간신히 찾았습니다. 못 뵌 사이에 많이 수척해지시 손학규 전 대표님 이강래 대표님을 만난 대북전문가들... 대북 전문가들의 만남, 박철언, 임동원, 정세현 전 장관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 - Tracked from 희망천배 천정배 2009/08/21 09:36 삭제
Subject: 끝까지 힘내셔야 합니다. 부축 받으며 공식 빈소 찾은 이희호 여사와 휠체어 투혼의 김홍일 전의원
국회 광장으로 운구 차량이 들어오고 공식 빈소가 개방이 됩니다. 부축을 받으며 빈소를 찾은 이희호 여사,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힘겹게 내려오는 장남 김홍일 전 국회의원을 바로 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힘내셔야 합니다. 사진 출처:SSTV - Tracked from 희망천배 천정배 2009/08/21 09:36 삭제
Subject: 기자들 낌새 이상하다 했더니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운구 차량 등장
오늘은 국회 광장으로 공식 분향소가 옮겨지는 날이었지요. 수많은 시민들이 아직 운구 차량이 오지 않아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방 전 분향소의 모습. 이명박 대통령이 보낸 화환도 보이고요. 전경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왔다갔다하며 언제 개방이 되나 주변을 살피던 꼬마기자 최는... 뭔가 사람들의 시선이 한대 모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 뭐지? 뭐야, 뭔데?" 낌새가 매우 수상해지는 사람들. 눈치빠른 꼬마기자 최는.. - Tracked from 언니네 미장원 2009/08/21 10:35 삭제
Subject: [100일 간의 사랑 이야기] 사랑을 잃고, 비로소 우리는 자랍니다.
길었던 봄, 할아버지의 목소리 단심(丹心)이 너무 깊어 늘 위태로워보이던 그분께서 부엉이 바위에서 우리의 마음 속으로 뛰어내린 그날 이후. 유난히도 덥고 힘든 늦봄과 여름을 지났습니다. ...... 처음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