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1일 새벽까지 대검 중수부 우병우 중수1과정에게 조사를 받고 나온 노 전 대통령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8월2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법원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우병우(42·사시 29회) 중수 1과장이 대검 범죄정보 기획관으로 승진한 일입니다. 우 과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노 전 대통령과 대질심문하려고 했고, 노 전 대통령 구속을 추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검찰총장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범죄정보 기획관은 새로운 범죄정보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사건을 골라 일선 검찰청에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검찰총장이 관심 두고 지켜볼 주요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지요.
우 과장뿐 아니라 대검 중수부의 ‘입’ 역할을 맡았던 홍만표(50·사시 27회) 대검 수사기획관도 지난 25일 검사장급 인사 때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송무부장을 차지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박연차 수사 실패에 따른 검찰의 책임은 임채진 전 검찰총장과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사퇴로 충분하다는 것이 법무부·검찰의 입장인가 봅니다.
검찰은 ‘시간싸움에서 이겼다.’고 말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때라면 홍만표·우병우 승진을 엄두도 내지 못했겠지만,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등 큰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박연차 수사는 과거로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해석을 저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왜 우리 언론은, 속보 경쟁에만 매달리고 추적보도에 소홀한지, 왜 우리 국민은, 불같이 분노했다가 어느새 체념하고 돌아서는지, 왜 저는, 날카로운 칼날을 검찰에 더 들이대지 못하는지….
같은 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또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집사’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추징금은 16억 4400만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검찰에서, 법원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보다, 일관성 있게 진술한 박연차 전 회장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총무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 측을 보호하려고 상황 변화에 맞춰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문지면이 제한적이라 구체적인 판결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좀 늦었지만 쟁점별로 판결문 내용을 정리합니다.
1. 뇌물: 현금 3억원
정상문 주장: 2006년 8월 권양숙 여사의 지시를 받아 박연차에게 현금 3억원을 빌려달라고 말했다. 돈을 받아 권 여사에게 전달했지만 나보고 보관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차명계좌에 넣어뒀다.
권양숙 주장: 가족 관련 행사로 사용할 돈 2~3억원이 부족하니 구해달라고 정상문에게 부탁했고 돈을 건네받아 청와대에 두고 모두 소비했다.
박연차 주장: 정상문이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예산이 3억원 정도 부족하다.’고 말해 돈을 마련해 전달했다. 권양숙 여사의 부탁이라는 말을 듣거나, 이후 권양숙 여사로부터 돈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들은 적 없다.
재판부 판단: 뇌물 유죄. 그 근거는
1) 박연차가 정상문에게 3억원을 건넬 때 권양숙 여사가 부탁한 것이라고 알리지 않았고, 권 여사도 감사의 뜻을 박연차에게 전한 바 없다.
2) 권 여사가 3억원을 돌려줬는데 정상문이 이를 박연차에게 반환할지 묻지 않고 보관했다는 게 이례적이다.
3) 권 여사가 아들의 주택 구입 등 지출할 곳이 많아졌을 때 정상문에게 3억원 돌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4) 박연차는 3억원을 정상문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했고,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전혀 몰랐다. 이 때문에 정상문이 권양숙 여사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고 해도 이는 받은 뇌물의 소비 방법일 뿐이다.
2. 뇌물: 상품권 1억원
정상문 주장: 2005년 1월 상품권 받은 것을 부인하다가 제8, 23회 피의자신문에서 자백했다. 법정에서 다시 부인했다. 제 8, 23회 진술은 다음과 같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2005년 초경 박연차와 다른 사람 1~2명과 신라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는데, 끝나고 나갈 때 박연차가 10만원권 수표가 들어갈 만한 케이스를 줬다. 거절했지만 조그만 성의라고 거듭 말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집에 가서 보니 50만원권 상품권 1억원이 들어 있었다.’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신성해운 사건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올 것을 염려해 차명계좌 메모, 상품권 등 불리한 서류를 사무실 파쇄기로 전부 갈아버렸다.’
‘상품권 액수가 커서 부담스러워 돌려주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딸 이혼 문제 등으로 복잡해져 결국 돌려주지 못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박연차 주장: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라 연말 때 돈 쓸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지원하려고 상품권을 구입했다. 다른 사람에게도 주려고 넉넉히 구입했다. 정상문을 만나 식사한 신라호텔 ‘팔선’의 당시 영수증이 있다.
재판부 판단: 뇌물 유죄. 그 근거는
1) 박연차가 상품권 교부 때문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박연차가 상품권을 건넨 일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다가 정상문이 제8회 피의자신문에서 신라호텔에서 받았다고 먼저 자백하자 건넨 장소 등을 기억해 냈다.
3) 정상문은 검찰의 조사확대로 심적 압박감을 느껴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때 변호인이 참석했고, 진술을 번복할 기회도 있었다.
4) 박정규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도 같은 방법으로 박연차가 건네는 상품권을 받았다.
3. 국고손실: 12억 5000만원.
정상문 주장: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용도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후에 그 용도를 점검하는 절차도 없어서 대통령에게 지급되면 그것으로 국고로의 성격이 사라진다. 남은 특별활동비 12억 5000만원(2004년 11월~2007년 7월)을 보관한 것은 국고 횡령의 범죄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특별활동비를 사용하고 이를 보관한 것뿐이다. 총무비서관이 된 후 특수활동비를 경리관에게 받아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하자 대통령이 ‘나에게 가져오지 말고 총무비서관이 직접 관리하면서 알아서 쓰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그후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내 판단에 따라 친·인척과 지인 등에게 격려·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 판단: 국고손실 유죄. 그 근거는
특수활동비는 경리국장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서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지만, 그 돈이 업무상 정당하게 집행될 때까지 국고라고 봐야 한다.
대통령의 위임 지시에는 퇴임 이후에 사용하도록 별도로 보관하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상문도 ‘대통령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이밖의 사실
정상문은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된 직후 박연차에게 전화해 ‘대통령을 모시는 총무비서관입니다. 전화상으로 인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직접 박연차에게 연락하기도 하고, 박연차도 정상문을 통해 대통령과 면담 일정을 잡았다. 2006년 7월경, 같은해 10월경, 2007년 봄 청와대에서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가 만찬을 했는데 정상문이 동석했다.
정상문은 2006년 11월~2007년 6월까지 정산CC 사장인 정승영 등 박연차 회장 측 인사들과 여러차례 만났고 경남 상공회의소가 추진 중이던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 지분 분리 매수를 부탁받았다. 정상문은 박연차 측과 관련 경제부서 공무원의 면담을 주선했다.
박연차가 2006년 8월경부터 추진하던 베트남 화력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상문이 2006년 11월~2007년 12월 박연차, 정승영으로부터 청와대, 외교부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부탁받았다. 경제정책 비서관에게 연락했고, 2007년 11월14일 베트남의 농득 마잉 서기장이 방한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박연차의 베트남 사업과 관련해 지원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같은 뇌물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떠났지만 검찰은 반성하지 않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남기고 간 것, 그것을 우리가 가슴이 품고 있음이 분명한 데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언제 발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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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가든파이브와 제주도로 오세요.
가든파이브와 제주도로 오세요. -상습적인 사기 피해자와 무능한 패배자들이 있습니다. 청계천에서 벌어진 희대의 사기극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불과 몇 달전까지 수많은 이들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