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취재를 하다보면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구석구석 ‘검은돈’이 오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저도 전세금대출 등 과대채무로 시달리지만,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노점상인에게 뇌물을 받은 구청 공무원 이야기입니다.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노점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청 공무원 최모(54)씨는 2008년 4월~2009년 7월 시장 일대의 불법 노점상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일명 ‘시장 내 노점단속 반장’입니다. 이 지역 통장을 맡던 김모(46)씨와 상가번영회 임원인 박모(59)씨와 지모(45)씨는 최씨가 단속에 나서자 ‘협상’에 나섭니다. 2008년 6월3일 오후 7시쯤 한 일식점에서 만나 시장 노점상들을 단속하지 말아달라고 청탁하며 현금 50만원을 건넵니다. 그는 2009년 4월까지 7차례 걸쳐 930만원을 받습니다. 오모(41)씨는 1999년부터 지하철 역 근처에서 화물차를 이용해 분식을 판매했습니다. 1일 평균 30만원의 매상을 올리던 오씨는 새로운 노점상 단속반장 최씨의 단속을 여러차례 당하자 피할 방법을 수소문합니다. 시장 상인들이 뇌물을 주고 단속을 피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2008년 11월26일 오후 7시 상가번영회 임원을 통해 50만원을 최씨에게 줍니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오씨는 450만원을 상가번영회에서 빌려 추가로 바칩니다. 조건은 1년간 노점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 공무원 최씨와 가까워진 김씨는 다른 사람이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며 또다른 현금 50만원을 건넵니다. 검찰은 8월31일 공무원과 노점상 5명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점상 상인에게 경찰이 돈뭉치를 은근슬쩍 받는 영화의 한 장면이 현실이라는 게 슬프기만 합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라 공개하기로 의결한 특별대상자 명단을 법무부가 관행적으로 넣거나 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치주의’를 천명해 온 법무부가 오히려 법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광복절 특사 발표 때 전직 판·검사와 변호사 등 29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데 이어 2008년 8월12일 광복절 특사 발표 때는 반대로, 사면심사위가 공개 의결하지 않은 노동계 인사 2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양병민 당시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과 김종석 전 조흥은행 노조부위원장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일반 특사로 분류했지만, 법무부가 보도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당시 기업인 범죄에 사면장을 남발한다는 비판을 물타기하려고 노동계 인사를 무리하게 끼워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 인사 특사의 취지를 법무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면심사위의 의결 없이는 특별사면자의 신상을 특정하지 않는다는 현행법 규정에 어긋납니다. 사면법 시행령 4조는 특사의 개인 신상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사면심사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할 경우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이진영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의 결정을 묵살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사면심사위가 법무부에 엄중 항의해야 하고, 더 이상 자신들이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계 인사 2명을 포함시킨 대신 법무부는 기업인 47명을 보도자료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덕분에 특별사면·복권된 기업인은 74명이었지만 27명만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2008년 8·15 특별사면 공개 의결 대상자 명단’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그룹에선 김대진 부회장, 이정대 재경본부장, 이주은 글로비스 대표이사 등이 정몽구 회장과 함께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SK그룹에선 김창근 구조조정본부장, 민충식 전무 등 10명이 무더기로 이름을 올렸지만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회장을 제외하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복폭행’ 사건으로 기소됐던 김승연 한화 회장 이외에도 김철훈 전략기획팀장 등 사건 관련자 3명이 형 실효특별 사면(전과말소)과 특별복권을 받았지만 묻혔습니다. 최근 광복절 특사로 ‘보복폭행’ 수사를 은폐하려던 경찰관 3명까지 사면·복권을 받았으니 이 사건은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 이후 ‘제 식구’를 감싸려고 법조인 특별복권을 숨겼다는 비판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황희석 변호사는 “비리 법조인 사면이 정당했다면 법무부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 ‘가재는 게 편’ ‘초록은 동색’이라는 걸 드러내고도 국민에게 법치주의를 강요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진 법무부 대변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특사 명단을 공개해 왔다.”면서도 “일부 명단만 보도자료에 포함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 사면심사위가 공개 의결한 명단을 함께 첨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개 의결한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면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법무부의 다른 관계자는 “대상자 명단에 주민등록번호 일부와 범죄내역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전면 공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광복절 특사 비공개 파문’ 언론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보도자료는 전직 국회의원, 장관급 공직자 등 저명인사 위주로 작성했고, 그래서 사면심사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107명 전원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공개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 형사기획과에 요청하면 사면심사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명단을 교부했으니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법조인 명단을 비공개한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우선, 2006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법조브로커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된 법조인을 법무부가 ‘저명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 기준이라면 신문의 1면을 수없이 장식한 박기준, 한승철 전 검사장도 저명인사가 아닐테니까요.
사면심사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명단이 107명인데 법무부가 29명을 임의로 제외하고 78명만 보도자료로 만들었다고 전혀 밝히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이 사실을 파악하고 ‘나머지 명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도 의문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올리거나 관련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공개했다’며 언론보다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당당함에 저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법무부의 해명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법조인은 유명인이 아니라서 보도자료에 넣지 않은 거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법무부에 연락해 특정 법조인이 특별복권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고 알려줬다. 그러니 공개한 거다.’
8. 23.자 서울신문은 “최근 단행된 8·15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명단 공개자로 의결된 사면자 가운데 법조인을 포함한 일부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 이번에 실시된 광복 65주년 경축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사면심사위원회는 총 2,493명의 사면 대상자 중 10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의결하였고, 사면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 대상자 명단은 사면 발표시부터 공개하고 있음 ■ 보도자료는 취재상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전직 국회의원, 장관급 공직자 등 저명인사 위주로 일부 대상자만 적시한 관계로 공개 대상자 전원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고, 과거에도 보도자료에 공개 대상자 전원을 기재하지는 않았음 ※ 정치인·경제인 등 사면이 있었던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에도 131명에 대한 공개 의결이 있었으나, 보도자료에는 86명 기재
■ 금년 8. 13. 특별사면 발표 이후 공개 대상자 명단은 요청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교부하였으며, 위 기사를 작성한 서울신문 관계자에게도 요청 당일인 8. 19. 이메일로 공개 대상자 전원의 명단을 송부하였음 ■ 따라서, 법무부가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중 법조인 등 일부 대상자의 명단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서울신문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에 무관심하면 악당들이 지배하는 대가를 치른다(The price of apathy towards public affairs is to be ruled by evil men)'라는 진리를 설파했다. 지구상에서 처음 민주주의를 잉태한 도시국가, 그리스에서 예수가 태어나기 수백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성을 익히 알았던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근세들어 흐루시초프는 '어딜 가나 정치인은 똑같다. 강이..
정부가 지난 8·15광복절 특별사면 때 비리 검사·판사 출신 등 법조인 8명을 복권(자격 회복)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비리 법조인을 특별사면에 대거 포함시킨 것은 처음이다.
특히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가 공개 대상자로 의결했는데도 법무부가 법조인 특별사면을 공개하지 않았다.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무더기로 비리 법조인을 특별복권하고도 이를 숨겨서 법무부가 제 식구를 감싸느라 국민과 사회적 기대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은 유명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특별사면자 주요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22일 해명했다.
서울신문이 확보한 ‘공개 의결 대상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전직 판사·검사·경찰·교육감 등 주요 특사 107명을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13일 법조인 등 29명을 제외하고 정치인과 기업인 78명만 보도자료에 담아 발표했다.
법무부가 발표에서 제외한 특별사면자에는 2006년 법조 브로커 김홍수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관행(54)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차관급) 등 전직 판사 3명, 검사 3명, 변호사 2명이 포함됐다.
뇌물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정건용(63) 전 산업은행 총재, 행담도 사건으로 구속됐던 오점록(67)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국회의원 복권자 가운데는 2006년 ‘수해 골프’로 물의를 빚은 한나라당 홍문종(55) 전 경기도당 위원장만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았다.
2007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의 은폐·중단을 지시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2명은 형 선고실효 사면(전과기록 말소)을, 2005년 교육감 선거 때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교육감 3명은 복권(피선거권 회복)을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황희석 변호사는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를 추천하면서 제 식구를 몰래 끼워 넣은 모양새”라면서 “스폰서 검사 의혹 등 법조 비리가 잇따르는데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며칠 전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북한 노래를 게재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신문기사를 접했습니다. 판결문을 찾아 읽어보니 참, 속상하더군요. 검찰이 밝힌 범죄사실을 여섯 페이지에 나열한 판사는 양형 이유를 여섯 줄에 정리했습니다.
아무리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범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를 정교하게 설명할 진정성이 없었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피고인이 정말, 나라면 이렇게 성의없는 판결문으로 ‘유죄’임을, ‘징역 3년에 집유 3년’임을 수용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웠습니다.
또 하나, 게시판에 수백 개의 북한 노래를 올린 것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고,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인지도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따져야 했습니다. 피고인 자백 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넷에 북한 노래 등을 링크한 것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좀 더 치열하게 변호사가 법정에서 다투고, 판사가 명쾌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건을 별스럽지 않게 판단한 판결문을 접할 때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나 맘놓고 욕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건을 처리할 때가 솔직히,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는 인생이, 삶이 걸린 사건인데, 오늘 하루 기삿거리로만 써버린 저의 어제와 오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판결문 전문입니다.
피고인 이모(40) 주문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컴퓨터 판매업, 컴퓨터 학원 강사, IT/컴퓨터무역 업체 대표 등으로 주로 컴퓨터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0년 4월부터 광주시 소재 정보통신기능대학의 6개월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중이다. 피고인은 1990년대 초반 신학대학교 신학과 재학 중 유물론, 주체사상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접했다. 2008년경 이른바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사태와 개인적인 사업실패를 겪으면서 다시 김일성 주체사상에 심취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는 무너져 내려야 하며, 북한의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은 위대하다.” “한국은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식민지”라는 생각을 공고히 했다.
피고인은 2010년 2월 인터넷 Daum 사이트에 개설된 대표적인 종북 성향 카페인 ‘세계물흙길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각종 이적표현물을 위 카페 게시판에 게재하고 다른 사람의 이적성 게시물에 댓글을 제재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가. ‘세계물흙길연맹’ 카페 통일노래 게시판에 106건 이적표현물 게시·반포
피고인은 2010년 2월 21일경 안동시 동문동에 설치된 피고인 노트북을 이용, Daum 사이트에 접속해 검색한 북한가요 중 ‘인터내셔널사’라는 노래를 통일노래 게시판에 링크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 노래의 내용은 “해방으로 나가자 인터내셔널 깃발 아래 전진 또는 전진, 우리는 오직 전 세계의 위대한 노력의 군대”라는 등의 내용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건설 구호를 찬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또 ‘세계물흙길연맹’ 사이트를 방문해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 같은 내용의 북한가요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반포하는 등 2010년 3월 24일까지 총 106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했다. 나. ‘세계물흙길연맹’ 카페 ‘자주 게시판’에 링크 방법으로 252건 이적표현물 게시·반포
피고인은 2010년 3월 12일 안동시 동문동에 설치된 노트북을 이용해 역사과학(제2호) 제목의 게시물을 게시판에 링크 연결했다. 이 문건은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 김정일을 위대한 영도자로 칭하면서 조선 노동당 창건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화를 통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우두머리인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우상화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은 이 같은 ‘세계물흙길연맹’ 사이트를 방문해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이적표현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반포하는 등 이적표현물 252건을 게시·반포했다.
다. ‘세계물흙길연맹’ 카페 ‘자주 게시판’에 직접 게시하는 방법으로 총 57편 이적표현물 게시·반포
피고인은 2010년 2월3일 안동시 동문동에 설치된 노트북을 이용해 ‘애국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식민지 조국의 품 안에 태어나, 미국놈 몰아내는 그것이어라.”라는 내용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표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우두머리인 김일성·김정일 독재체제의 정통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57건 제시했다.
라. ‘세계물흙길연맹’ 카페 ‘주체사상 선군정치 게시판’에 실천연대 사이트를 링크해 총 18건 이적표현물 게시·반포
피고인은 2010년 3월15일 안동시 동문동에 설치된 노트북을 이용해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서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1권’을 주체사상 선군정치 게시판에 링크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그 문건은 김일성의 탄생부터 일제 해방까지 기간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령인 김일성의 행정을 일방적으로 우상화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은 이 같은 ‘세계흙길연맹’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 같은 내용의 이적표현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반포하는 등 실천연대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서 링크 연결하는 방법으로 18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목표물 433건을 게시·반포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을 구한 경로 및 게시방식, 게시시간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은 인터넷 활동 외에 집회시위 등 구체적인 행위에 이른 적이 없다. 우리 사회의 성숙도에 비춰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갖는 위험성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쟁점은 쪽방촌 부동산 투기 의혹이다. 이 후보자의 아내가 2006년 2월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종로구 창신동 한 건물을 지인과 함께 7억 30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아내 명의로 이미 서울 강남 아파트 1채가 있었고, 남대문과 노원구 중계동에도 상가 2채가 있었다. 그런데도 노후를 대비하려고 이 쪽방촌 건물을 또 샀다는 거다. 이재훈 후보자는 아내가 한 일이지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급여도 문제가 됐다. 이 후보자는 지경부 차관으로 퇴직하고 나서, 김앤장의 고문으로 갔는데 거기서 15개월간 일하며 받은 돈이 5억7200만원이나 된다. 후보자는 친서민,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일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말과 생활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냐는 지적 나온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나왔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을 시인했고, 노모를 모시려고 이사했는데 잘 안됐다, 이렇게 해명했다.
2. 다음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이 가장 많다.
돈을 쓰지 않은 게 문제다. 김태호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을 따져보면 김 후보자 가족이 한 달에 쓴 생활비가 15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거로 계산된다. 4인가족의 최저생계비가 133만원인데 이걸 겨우 넘는 수준라는 얘기다.
김 후보자가 도지사 재임 때 연간 받은 게 1억 2000만원인데 그 가운데 9700만원을 저축하거나 빚을 갚았다고 밝혔다. 1년 동안 쓴 생활비가, 그렇다면 2300만원 정도라는 거다. 게다가 이 생활비로 아들을 미국 어학연수를 보냈다. 여기 한 학기 등록금, 기숙사 860만원이라고 한다. 그럼 남은 세 식구가 1500만원으로 1년을 살았다는 얘기다.
김 후보자의 해명은 장모 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임대소득이 나오고, 아버지도 농사 수입이 있다, 그래서 생활비를 충당했다, 이거다.
그 해명이 맞다고 해도 여전히 의문이 있다. 그렇다면 50세가 가까운 김 후보자가, 지금도 양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타서 쓰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 후보자가 나라살림을 운영하는 국무총리로 적합한지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또 자신을 그동안 ‘가난한 소장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는데 그것과도 배치가 된다. 이밖에 도청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썼다는 의혹이 있다. 도 예산으로 아내 자동차를 구입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김 후보자가 서울대 농업교육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때 쓴 학위 논문의 일부를 4년, 5년 후 학회지에 두 차례나 중복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청문회가 24일, 25일로 예정돼 있는데 치열한 진실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3. 다른 후보자들은 어떤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의혹이 많다. 아내가 2004년 10월부터 7개월간 오피스텔 2채와 아파트 1채를 팔았다. 그런데 등기부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분양권을샀다가 그대로 되팔았기 때문이다.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는 의혹이 당연히 나온다. 신 후보자는 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일부로 늦춰서 양도소득세 1억원을 회피했다는 의혹도 있다. 아내가 친구 회사에 위장 취업한 의혹, 또 5차례나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천안함 유족을 동물에 빗대서 강연한 게 드러나 곤욕을 치뤘다. 결국 어제 공식 사과하고, 현충원을 찾아가 장병들에게 사죄하기로 했다. 유족협의회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이 문제를 언급하기 않기로 했다. 신 후보자는 24일, 조 후보자는 23일에 인사청문회를 각각 연다.
4. 검찰이 조현오 경찰총장 후보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수사하기로 했다.
노무현 재단과 유가족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조 후보자를 고소, 고발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3월 경찰 간부들에게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발언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수사 때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기록을 대검 중수부에서 넘겨받거나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조사하면 된다. 차명계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조 후보자의 발언은 허위라고 드러나는 거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 이 발언을 하게 된 근거를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한다. “언론 기사에서 본 것 같다.”는 이 정도의 해명으로는 안 된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명예훼손죄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다른 기류가 있다. 여권은이번 기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는지 재조사하자, 그러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선 안 된다고, 이러면서 반대하고 있다.
5. 현재 중3부터 수능을 한해 두번 치린다는 수능 개편안이 공개됐다.
2014년도부터다. 수능이 1994년에 도입이 됐는데, 20년만에 응시과목, 시험 횟수, 출제 방법 등이 다 바뀌는 거다. 우선 11월에 보름 간격으로 2차례 시험이 치뤄진다. 수험생들은 두 번의 시험 중에서 과목별로 좋은 점수를 대학에 제출할 수 있다.
과목명은 국어, 수학, 영어로 바뀐다. 사회, 과학탐구는 유사 분야끼리 시험과목이 합쳐진다. 시험 과목이 현재는 8과목인데 4과목으로 줄어든다.
난이도에 따라 A형, B형으로 분리한 수준별 시험이 도입된다. A형은 현재 수능보다 출제범위가 좁은 쉬운 시험이고, B형은 현재 수능 난이도이다. 대학별로 요구하는 학생 수준에 맞춰서 입시내용을 공지한다. 예를 들면 국어A형, 영어 B형, 수학B형 수능성적을 제출하라, 이런 식이다.
수능이 두 차례로 늘고, 수준별 시험이 늘어나면 오히려 학생들 공부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개편안을 기초로 공청회를 열고 10월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6. 정부 승인 없이 방북했던 한상렬 목사 어제 돌아왔는데 체포됐다.
한상렬 목사는 진보연대 고문이다. 어제 오후 3시쯤 판문점을 통해서 돌아왔다. 입국 수속을 밟자마자 경찰과 국가정보원 합동조사단에 체포됐다. 주요 수사 내용은 입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이다. 또 방북을 도와준 배후인물이나, 그간 국내활동에서 북한과 사전 협의한 것이 있는지도 묻고 있다. 한 목사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정부가 방북을 불허하자 한 목사가 중국을 통해 6월12일 평양에 도착했다. 이게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혐의에 해당한다. 북한에 가서는 평양 사적지와 학교 등을 돌아다니며 북측 인사와 접촉했는데 이게 회합, 통신 혐의다.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여기에 찬양고무 조항이 적용된다.
지휘는 검찰이 맡고 있다. 체포 48시간 이내, 내일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7. 2007년 4대 국새를 둘러싼 의혹이 터졌다.
2007년에 4대 국새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남은 금이 200여돈이 되고, 그걸로 금도장을 만들어서 참여정부 유력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국새 모형 당선 작가인 민홍규씨를 단장으로 한 국새제작단에 1억 9000만원을 주고 국새 제작 계약을 했다. 제작단은 순금 3000g을 구입했는데 당시 참여자들은 민씨가국새를 제작하고 남은 800~900g, 시가로는 3700만원에서 4100만원 정도를 가져갔다고 폭로했다.
이 금으로 금도장 16개 만들어서 13개는 국회의원들과 행정안전부 간부들에게 주고, 3개는 일반인한테 6500만원에 팔았다는 거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과 최양식 전 행안부 차관이 도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행자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경찰청에서 본격 수사에 나섰다.
문재인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고발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씨, 피고소·고발인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입니다. 혐의는 ▲ 사자의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명예훼손죄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입니다.
곽씨는 고소·고발장에서 조현오 후보자가 교육 강연에서 언급한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관련 내용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조 후보자가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전직 대통령을 공공연히 능멸하고, 나아가서 그의 죽음조차 욕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가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내뱉은 발언이라 “듣는 사람은 그가 알려지지 않은 수사상황을 특별히 아는 것으로 잘못 믿을 수밖에 없고, 언론 보도를 접한 일반 국민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 지금까지 악의적인 말을 듣더라도 대응하지 않고 견디고 삭이던 유족들이, 이번에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검찰이 조 후보자를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소 고발장 전문을 옮깁니다. 고소취지 및 고발취지
고소인 겸 고발인은 피고소인 겸 피고발인을 사자의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로 고소함과 동시에 허위사실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2항)로 고발하오니 엄정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 및 고발 범죄사실 1. 사자의 명예훼손 범죄 피고소인(조현오 후보자)은 2010. 3. 31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중 서울 종로구 내자동길 20 소재 같은 경찰청 대강당에서 ‘기동부대 지휘 요원 교육’이란 제목으로 같은 경찰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464명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강연하면서, 사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만든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검찰의 수사 도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된 사실이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표돼... 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뭐 아무리 변명해도 이제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특검 이야기 나와서 특검 하려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를 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2009. 5. 23. 서거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가. 피고발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같은 강연을 하면서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하려고 하거나 논의된 적이 없었으며 권양숙 여사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하지 않도록 민주당에 이야기를 한 사실은 더더욱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 특검하려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라고 말하여, 마치 권양숙 여사가 검찰수사에 의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된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특검 수사를 못하도록 막은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이어서 피고발인은 위 강연 내용을 출판물인 CD 수천 장을 경찰 공무원에게 배포함으로써, 피해자 권양숙 여사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죄를 범하였다. 고소 및 고발의 이유 1. 피고소인 겸 피고발인(이하 피고소인, 조현오 후보자)이 위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에 관하여 말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서울경찰청장의 직위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사석도 아닌, 수백 명의 간부 경찰관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강연에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 전직 대통령을 공공연히 능멸하고, 나아가서 그의 죽음조차 욕되게 한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사실과 다른 말들을 들어오면서도 그 동안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견디고 삭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발언 내용은 도를 넘어서는 것이며, 그의 신분과 발언의 성격까지 감안하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더구나 피고소인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원인이 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수사상황과 수사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이 서울경찰처장의 직위에 있었고 수백 명의 간부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그와 같이 단언하여 말하였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알려지지 않은 수사상황을 특별히 알고 있는 것으로 오신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보는 일반 국민들 가운데서도 피고소인의 강연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범행으로 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고소인 겸 고발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사위입니다. 따라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하여는 고인의 친족으로서 유가족을 대표하여 고소를, 권양숙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2010. 8. 고소인 겸 고발인 곽상언 고소인 겸 고발인 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문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전해철, 김진국 참고 사항 조현오 후보자의 교육 강연 동영상 관련 부분
(49분 30초) 작년 노통, 노무현 전 대통령 5월 23일 날 부엉이바위 사건 때 막 또 그 뒤로 뛰쳐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 (…)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표돼..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뭐 아무리 변명해도 이제 변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 특검 하려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를 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뭐 검찰에서 뭐 부적절하게 뭐 수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이 정부가 탄압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50분)우리 경찰 뭐 조금 뇌물 받고 하면 바로 파면 당하고 형사입건 당하는데 대통령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드러나게 됐는데 그걸 수사하지 말고 덮어달라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질서 파괴 세력들이 시청에 대규모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또 청와대 진격 투쟁 이런걸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법질서 파괴 세력들의 실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천안함 침몰 과정에서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 내고 있고, 또 반정부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걸려들면은, 군홧발 뭐 이런 것처럼, 여대생 군홧발 이런 거 걸려들면은 이건 엄청나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체, 법질서 파괴세력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말려 들지 않도록 자중자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려들지 않도록 부대지휘를 잘해달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의 결정문을 오늘(18일) 아침 구했습니다. 내용은 간략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방송하거나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안된다. ” “간접강제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양재영)는 대한민국의 신청을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이유를 밝힙니다.
신청인(대한민국)은 피신청인(MBC)이 2010. 8. 17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예정인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 방송의 금지를 구하나, 기록만으로는 피신청이 방송예정인 위 프로그램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이 아니며, 그 방송의 목적이 공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또한 그 방송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신청인(대한민국)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MBC가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어제(17일) 트위터로 접하고는 답답함에 잠을 설쳤습니다. 예고방송까지 나가 시청자가 기다리는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미루기로 결정한 MBC 경영진의 비상식적인 ‘결단’에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언론계에 몰아친 몰염치와 자기검열, 그리고 패배주의가 마음의 뿌리까지 흔드는 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엇이 두려워 PD수첩의 방송을 막으려 했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서 가처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MBC가 방송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간접강제금을 10억원이나 요구했을까요? 두려움의 실체가 ‘진실’이라면 아무리 틀어막아도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MBC 구성원이 시작할 새로운 싸움에 힘을 보태는 우리가 있는 한 말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아침입니다.
최승호PD, 'PD수첩 4대강비밀 불방시킨 것은 청와대 지시' MBC사장 아니라 '청와대 끄나풀'로 김재철, 4대강 비판 못하게 역할 MBC <PD수첩>이 폭로한 '검사와 스폰서' 방송에서, '섹검'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스폰서검사 의혹을 취재하던 최승호PD에게 '메신저(불교방송 사장)'를 통해 경고-협박을 해댔다. 스폰서검사 취재-방송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이다. * PD수첩 협박한 박기준 '메신저'는 불교방송 김영일 사장 하지만 최승호PD와..
오늘은 마침 광복절인데, 아이폰 예판 소식이 알려졌다. KT 트위터에 " com-i-ng soon " 이라는 글자가 떳다. 눈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중간 글자 i 가 따로 처리된 것으로 보아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아이폰의 예판을 알리는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게다. 그리고 한시간도 안되어서 공식적으로 예판 일정이 올레 kt 공식 블로그에 뜬다. http://blog.kt.com/174 에 가서 직접 확인 하시라. 그보다도, 오늘은 그동안..
양아치 국토부, 'PD수첩 4대강비밀 방송시 10억원 내라' 정당-시민단체 한목소리로 PD수첩 결방 규탄, 국정조사 요구 MBC <PD수첩> '4대강의 비밀' 결방사태가 방송한 것보다 더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MBC 방송장악과 언론자유 침해는 물론 국민 알권리마저 유린한 끔찍한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김재철 사장의 이번 <PD수첩> 결방 결정도 결국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야4당과 공조 대응할 것이라 밝혔..
검색어 : 한가인 이혼설(다음) 한가인 / 출처 : 한가인 공식 홈페이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항상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뜨면 연예인 열애설, 이혼설이 동시에 터져나와 사회적 이슈를 덮기 위한 공작 아니냐는 의심이 가는 사례가 몇 번 있었다. (어떤 이슈인지는 ‘주어’를 밝힐 수 없다.) 현재 막 터지고 있는 기사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
대한민국 출범 후 100째, 이명박 정부 들어선 후 5번 째 사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 그리고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이 포함됐습니다. 선거사범이 2375명으로 전체 사면자의 95%였습니다.
특별사면에 대해 비판이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 원칙을 천명한 적이 있습니다. “현 정부 임기 중에 발생한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 총선 때, 그러니까 현 정부 임기 중이죠, 수십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원칙을 깨고 남은 형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특별감형을 단행했습니다.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은 비슷한 혐의로 비슷한 시기에 유죄를 받았거든요.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당연히 일고요, 정치적 이해 득실을 철저히 계산한 사면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연차 게이트’ 관련자도 무더기 사면받았는데요. 박연차 게이트의 수사를 지휘했던 홍만표 당시 중수부 수사기획관이 이번에는 법무부 기획조정부장으로 사면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1년 전 엄중한 처벌을 주장하던 인물이, 1년 후 수사 대상을 풀어준 꼴이 됐지요.
경제인 사면에서는 삼성이 단연 돋보입니다. 기업인 18명 가운데 삼성인이 5명이나 포함됐고요. 이건희 삼성회장이 지난해 말 나홀로 사면받았잖아요. 이번 5명이 사면을 추가로 받으면서, 삼성특검으로 재판받은 모든 삼성인이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8월 형을 확정받았으니까 사면까지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면을 ‘삼성 광복절 특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면대상자 2493명 가운데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 등 이른바 ‘힘있는 사람’을 뺀다면 외국인, 불우 수형자는 27명뿐이었습니다.
2. 지난 주말 개각에 이어 차관급 인사도 단행됐다.
차관이 16개 부처 24명인데 그 가운데 15명이 교체됐습니다. 지난 장관급 인사에도 그렇지만 차관급 인사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들과 함께 내 일을 끝까지 하겠다.” 마이웨이를 선언한 건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인사입니다. 지식경제부 제2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박 국무차장은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비선보고’라인, 영포회의 중심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던 인물인데요. 야권은 물론 일부 여권에서도 퇴진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이영호, 정인철 청와대 전 비서관과 달리 자진 사퇴하지 않고 버텼는데, 결국 회생했습니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8년간 5차례나 위장전입했고요, 이현동 국세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도 주소지를 불법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장전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위장전입한 고위공직자가 워낙 많아서 이제는 불감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조현오 경찰총장 후보자가 동영상 때문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3월 말 전경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시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했다.” 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대검찰청은 “차명계좌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고요. 경찰 총수 후보자가 근거 없는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3. 민간인 사찰 수사결과,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총리실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서 한 발짝도 못나갔다, 이런 평입니다. 누가, 왜, 어떤 경위로 민간인, 정치인 사찰을 지시했는지, 그리고 보고받았는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 수사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관실 직원들은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고 수사를 방해 했는데요. 우선 컴퓨터 7대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증거 인멸 시점은 총리실이 자체 조사를 나선 때인데요. 총리실 조사와 검찰 수사를 미리 알고 누군가 지원관실의 비밀이 탄로나는 걸 꺼려서 청소했다, 이렇게 보이죠. 6월21일 국회에서 처음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때 총리실이나 검찰이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았거든요. 늦장 수사로 증거 인멸을 방조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물증이 없으니까 관련자들은 혐의를 부인합니다. 직권남용으로 구속기소된 이인규 지원관은 “난 도장만 찍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요. 사찰 내용은 김영철 당시 총리실 사무차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고요. 김 전 차장은 2008년 10월 자살했는데요. 결국 죽은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형국입니다.
남경필, 정두언, 정택근 의원 등 한나라당 사찰 피해 당사자들은 수사팀 교체와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스폰서 검사 이런 것 때문에 개혁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려고 정권 실세들과 뒷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4. 서울 도심에서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운행 도중 폭발해서 승객이 많이 다쳤다.
운행하던 천연가스 버스가 폭발한 것은 처음인데요. 9일 오후 5시쯤입니다, 241B번 버스가요, 서울 성동구 금호동 4차로 도로에서 신호정지를 보고 속도를 줄이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 폭발로 스물 일곱살 여성인 이모씨의 양 발목이 절단됐고요. 사고 원인은 조사중인데 전문가들은 최근 무더위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가스가 팽창했고, 가스통 용접부위 등이 약해져 그 연료통이 터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버스 폭발사고가 인재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부가 전국 천연가스 버스 4300대를 조사했는데, 100대 중 5대 꼴로 연료통 용기에 결함이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연료통을 모두 교체하지 않고 도색하거나 수리해서 계속 운행시켰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천연가스 연료통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스 누출이 없었는지만 검사하면 버스 운행이 가능한 겁니다.
천연가스 연료통을 미국처럼 버스 윗쪽에 달아야한다는 학자들의 지적도 지난해 말 있었는데요. 천연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워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적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현대자동차가 제작 비용이 비싸고 차량 윗부분이 무거워져 전복 가능성이 있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5. 우려가 현실이 됐다. 북한이 북방한계선에서 포를 쐈다.
북한은 “서해훈련을 물리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하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우리 군의 서해훈련 마지막 날, 9일 오후 5시30분이었는데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해상을 향해 해안포 130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불기둥과 포성도 보였고요, 일부는 NLL 남쪽 해역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의 피해는 없었고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북한군의 도발은 처음입니다.
사실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던 경북 포항 선적이죠, 대승호가 8일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됐습니다. 배태적경제수역을 참범했다는 이유로 단속된 겁니다. 선원 7명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은,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국진보연대 상임 고문이죠, 한상렬 목사가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했는데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 것이라고 북한이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판문점 통과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한 목사가 입국하는대로 조사할 방침이고요. 북한이 한 목사의 귀환을 15일에서 20일로 연기했는데 대승호 귀환과 한상렬 목사 사법처리를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6. 경찰이 구글코리아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스트리트뷰 때문이라고 하는데.
스트리트뷰는 위치 정보 시스템인인데요, 한번도 가지보지 않은 세계 주요 도시의 실제 거리 모습을 인터넷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현재 미국과 독일, 캐나다 등 30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정보를 모으고 있었는데요.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을 도로에 운행하면서 거리 풍경을 찍고요, 이때 무선랜망과 연결된 무선단말기 고유번호도 수집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이 이메일 등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고 저장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조사는 미국, 프랑스, 호주, 독일 등에서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스트리트뷰 관련 데이타를 국내가 아닌 미국 본사 서버에 보관하고 있어서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별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7. 한국의 대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김이 별세했다.
12일 7시25분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75세입니다. 2005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는데 최근 폐렴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발인은 16일 오전 6시이고요.
고인은 우리나라 최초의 남성 디자이너이죠. 1935년 경기도 고양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피란갔다가 영화 '페니 페이스'의 오드리 햅번을 보고 의상 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61년 국제복장학원에서 디자이너 수업을 받고요, 62년 서울 중구 소공동에 샬롱 앙드레를 열었습니다. 66년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인 최초로 패션쇼를 열어 호평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외국과 소통하는 패션 외교관이었고 40여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무대에는 당대 최고 스타가 초대받았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는데 82년 18개월이던 아들 중도씨를 입양했고, 2005년 쌍둥이 손자를 얻었습니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의욕적으로 일했고요. 지난 3월 중국 베이징에서 단독 패션쇼를 열고, 이달에는 란제리 매장을 확대 오픈했습니다. ‘백색’을 사랑했던 예술가는 하늘나라로 떠났는데요, 천사의 옷을 디자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모(51)씨는 2010년 3월22일 오후 4시 4분 양주시 한 아파트(자택)에서 트위터를 이용해 개인 블로그에 ‘트위터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한명숙 65% - 213표, 한나라당 오세훈 4% - 14표, 민주당 이계안 4% - 14표, 한나라당 원희룡 2% - 6표, 한나라당 나경원 1% - 5표, 한나라당 김충환 0% - 1표, 민주당 신계륜 0% - 1표, 민주당 김성순 0% - 0표’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날 6시17분 게시판에 ‘트위터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한나라당 민주당 외 정당 후보 포함 버전) 다음 후보 중 누구를 서울시장으로 선호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민주당 한명숙 55% - 251표, 진보신당 노회찬 31% - 143명, 민주노동당 이상규 6% - 31표, 한나라당 오세훈 1% - 9표, 기타(직접 입력) 1%- 7표, 민주당 이계안 1% - 5표, 한나라당 원희룡 1% - 5표, 한나라당 나경원 0% - 4표, 한나라당 김충환 0% - 0표, 민주당 김성순 0% - 0표, 자유선진당 지상욱 0% - 0표, 미래희망연대 전지명 0% - 0표, 민주당 신계륜 0% - 0표’라고 게시했습니다.
검찰은 노씨가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기재하지 않고, 트위터 여론조사를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8월12일 기소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13일 선거사범을 대거 특별사면했습니다. 특사 혜택을 받은 총 2493명 중 95.3%인 2375명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명한 “재임 중 비리 사건은 특사에서 제외한다.”던 약속까지 깨졌습니다.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 친박연대 인사 3명을 사면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중 2350명은 처벌로 인해 제한됐던 피선거권을 회복시켜주는 특별복권 혜택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원하면 언제라도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힘있는 자’에게 주는 면죄부이고,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옳다는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물적 자료 중에서 청와대에 보고됐거나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상당히 지워지고 망가져 물적 증거를 찾는 데 어려워져 버렸습니다.”(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팀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음을 자인했습니다. 국가기관이 공공물을 조직적으로 손괴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지난달 9일 총리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10여대를 확보했는데 이중 7대가 전문가적 수법으로 치밀하게 훼손됐습니다. 4대(내부용)는 자성이 강한 물질로 망가뜨려 아예 부팅이 안 되고, 3대(외부용)는 이메일과 경로를 완전히 지우는‘이레이저’라는 프로그램으로 삭제됐습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 보고문건 등도 빼돌리거나 파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하드디스크 복원을 의뢰했지만 대부분 실패했고 극소수만 건졌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총리실의 증거인멸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향해 “일국의 총리를 지낸 분이 진술거부권 뒤에 숨어 국민적 의혹에 성실히 해명하지 않은 것은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맹비난하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민간인 사찰의 ‘윗선’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럴듯한 이유가 생겨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신 차장검사는 “훼손 시점은 총리실이 이 전 지원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7월5일) 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총리실에서 수사의뢰를 받은 당일 특별수사팀을 꾸렸지만 압수수색은 나흘이 지나서야 단행했습니다. 국회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처음 제기했을 때(6월21일)를 기준으로 하면 20일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2005년 4월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투자의혹 사건‘때나 2006년 ‘황우석 사건’ 때는 검찰이 수사 착수와 동시에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신 차장검사는 이에 대해“적법한 형사절차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의혹이 있다고 검찰이 무작정 압수수색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검찰은 김종익(56) NS한마음 전 대표에 대한 총리실의 불법 사찰을 지난해 이미 파악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씨를 조사할 때 김씨가 총리실의 불법 사찰로 시작된 사건이라며 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신 차장검사는 “수사검사가 그 얘기만 듣고 총리실의 불법 사찰이 있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는 무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사건 처리과정을 수사검사를 통해 확인했지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을 위해 공문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여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형법 141조에 따르면 공용물 파괴의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려 더 큰 죄를 감추는데 성공했으니 공무원들이 앞으로 총리실의 수법을 모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이 ‘선물하는’ 실망감, 그 끝은 어디인지….
사건 개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은 11일 이인규(56·구속) 전 윤리지원관과 김충곤(54·구속) 전 점검1팀장을 구속기소하고 원충연(48) 점검1팀 조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윤리지원관실이 누구의 지시로 불법 사찰을 진행하고, 누구에게 사찰 결과를 보고했는지 등 이른바 ‘윗선’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38일째 진행된 민간인 사찰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 3명이 사찰 피해자 김종익(56)씨가 국민은행 자회사인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지난달 23일 구속할 때처럼 형법상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이 경찰 수사를 받은 경위를 탐문하고 보고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점검1팀장에게 추가됐다.
그러나 비선(秘線)으로 지목된 이용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는 “이 전 비서관뿐 아니라 이 전 지원관, 김 전 팀장 등 지원관실 직원들도 ‘윗선’의 보고나 지시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물적 자료 중에서도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검찰은 ▲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남 의원 부인의 형사사건을 사찰하는 데 가담한 직원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가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형사1부에 넘겨 수사한다.
오늘은 마침 광복절인데, 아이폰 예판 소식이 알려졌다. KT 트위터에 " com-i-ng soon " 이라는 글자가 떳다. 눈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중간 글자 i 가 따로 처리된 것으로 보아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아이폰의 예판을 알리는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게다. 그리고 한시간도 안되어서 공식적으로 예판 일정이 올레 kt 공식 블로그에 뜬다. http://blog.kt.com/174 에 가서 직접 확인 하시라. 그보다도, 오늘은 그동안..
범죄사건을 따라가다보면 한숨이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약사 납치·살해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 신모(27)씨와 이모(27)씨는 안양교도소 ‘감방동기’로 만났습니다. 신씨는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형을 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했습니다. 이씨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지난해 9월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숙소에서 같이 생활하다 돈이 궁하자 ‘퍽치기’를 하기로 합니다. 양천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했습니다.
● 2010년 7월17일 밤 12시 양천구 신정도 목동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한모(48)씨가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씨가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려 차 안으로 밀어 넣고 운전석에 탔습니다. 이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뒷좌석에 올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두 사람은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신씨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경기도 광명시 쪽으로 승용차를 몰았고, 이씨는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때리며 저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밤 12시30분 광명시 철산동 한 버스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를 때리던 이씨가 지쳐서 신씨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신씨가 차를 세우고 자리를 바꾸는 사이 피해자가 발을 차량 밖으로 내밀고 탈출하려고 시도합니다. 신씨는 다급하게 피해자를 차에 밀어 넣고 다시 때립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지갑(현금 3만 3000원)과 신용카드를 꺼냅니다.
●밤 12시40분 광명시 하안동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달리는 승용차의 문을 열고 다시 탈출을 시도합니다. 신씨는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히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누룹니다. 피해자는 ‘켁켁’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몸부림을 쳤지만, 1분 이상 세게 눌렀고 결국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질식해 사망합니다. 핸드백을 뒤진 두 사람은 현금 100만원을 추가로 발견합니다. 그리고 광명시 일직동까지 이동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 사건처럼 꾸미고 도로 옆 배수로에 사체를 버립니다.
●새벽 2시 경기 관천시 갈현동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1만원 어치를 승용차에 넣고, 1만 5000원어치를 기름통에 받았습니다. 계산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했습니다.
●새벽 3시 서울 성북구 길음동 한 아파트로 이동해 신씨는 망을 보고 이씨는 피해자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스물일곱살 동갑내기는 교도소에서 친구로 만나 강도살인·사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 과정만큼이나 이들의 남은 인생이 걱정스럽습니다. 20대를 대부분 교도소에서 보낸 두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30대, 40대에 우리사회로 되돌아온다면…. 교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됐습니다. 법조기자인 저도 그의 기사를 써본 일이 있습니다.
2009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 ‘박연차 게이트’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을 때 대검찰청이 김 내정자를 소환했습니다. 이유는 2007년 4월 경남 밀양시 영어도시 유치를 위해 김 내정자가 미국 뉴욕을 방문했는데 그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부탁을 받은 한 인사로부터 수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6월12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하고, 김 내정자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참고인 중지’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대검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참고인 등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김 내정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김 내정자와 박 전 회장은 상당히 돈독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전 회장이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2007년 12월 3일 박 전 회장은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발 서울행 대한항공 1104편에 탑승했습니다. 이륙중비를 위해 좌석 등받이를 세월달라고 승무원이 요구했지만 그는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때문에 비행기 출발 시간이 1시간 가량 지연됐고요.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회장이 항공기 난동을 부리던 전날, 저녁 술자리를 함께한 인물이 김태호 내정자라고 합니다. 박 전 회장은 김해상공회의소를 이끄는 등 지역 거물급 경제인으로 경남도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뉴경남포럼’ 회원으로 활동했고, 그래서 김 내정자와도 자연스레 친분을 쌓았습니다. 박 전 회장은 사실, 오랫동안 여야를 가리자 않고 ‘경남지사’를 각별하게 챙겼습니다. 밀양 출신이고, 경남 지역이 사업기반이니 도지사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박연차 게이트’ 때 박 회장과 친노 인사들을 연결해준 ‘징검다리’로 의심받고 있는 김혁규 전 의원도 경남지사(1999년~2003년)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때 박 회장이 한나라당 재정위원을 지내며 특별당비로 10억원을 건넸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김 전 의원이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박 회장의 인맥은 자연스레 친노그룹으로 확장됐습니다.
‘박연차 게이트’로 사법처리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도 경남지사와 인연이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이 도지사로 있을 때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냈고, 2003년 12월 김 전 의원이 사퇴하며 한나라당을 탈당하자 장 전 차관이 6개월 정도 경남지사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2004년 6월 경남지사 보궐선거 때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이때 장 전 차관이 박 전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 8억원을 받았고, 결국 징역 8개월형을 살았습니다. 당시 장 전 차관을 누른 인물이 바로 김태호 내정자입니다.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때 병 보석으로 풀려난 박연차 전 회장이 국회 증인으로 나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MBC 라디오 성경섭의 뉴스터치-이주의 핫뉴스에 매주 토요일 6시 5분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서 소개하는 일인데요. 덕분에 여러 일간지의 1면 기사를 꼼꼼하게 읽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원고를 방송 끝나고 블로그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주의 핫뉴스>
▲ 4대강 사업 정부-지자체 기싸움 ▲ 정부 개각, 민주당 총사퇴 ▲ 강희락 경찰청장 사의 ▲ 검찰,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소환 ▲ 북한, 서해훈련 물리적 타격 ▲ 전국 폭염특보
1. 4대강 사업 충청남북도 도지사가 정상 추진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보도가 있었다.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싸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진행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토부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지난달 30일 도지사들에게 공문을 보냈는데요. 내용은 4대강 사업 공사를 계속할지, 아니면 사업권을 반납할지 답변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충북 지역에 경우 홍수나 가뭄을 예방하는 치수사업이 대부분이라서 충북에서는 사업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안희정 충남지사는 4대강 사업의 보 건설과 준설에 대해 재검토하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런데 국토부가 이 같은 공문을 확대 해석했고요, 보도자료까지 뿌렸습니다. 충청남북도가 4대강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일부 언론이 그대로 보도했고요. 그러자 충남, 충북도가 강하게 반발하며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민주당도 유감을 표시하고, 공문을 왜곡해 보도자료를 낸 국토부 관계자를 문책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정치권과 정부 인적 쇄신이 단행된다. 대폭 개각을 예고되고, 민주당도 지도부도 총사퇴했다.
개각 작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8일) 개각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체 장관은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는데요. 재임기간이 2년 넘은 장관 7명은, 대부분 교체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의 키워드는 경륜보다는 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도 40대를 기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도 하고요. 행정이나 정치 경험이 없어도 새로운 시대를 상징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앞서 민주당 지도부도 총사퇴했는데요. 7.28재보선에서 패배한 책임을 지고 정세균 대표가 2년만에 물러났고요. 송영길, 김민석, 박주선, 안희정, 김진표 등 선출직 최고위원도 모두 사퇴했습니다. 차기 지도부가 꾸려질 때까지 박지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운영됩니다. 이로써 당내 갈등은 일단 봉합 국면에 들어갔고요. 전당대회는 9월 18일로 예정됐는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날짜를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강희락 경찰청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를 7개월 앞뒀는데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취임 1년 5개월만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쇄신을 위해 새로운 진용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경찰 후진을 위해 용퇴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사퇴 의사를 바로 수용했고요.
사실, 올해 초부터 경찰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동 성폭행 사건이 잇따랐는데요. 양천경찰서 경찰관의 피의자 고문 사건, 강북경찰서장의 항명 파문 등도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이 때문에 문책성으로 경질한 거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경찰청장의 임기를, 법으로 2년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청장들이 이렇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진 사퇴하면 법률이 유명무실해진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후임 청장은 고려대 출신의 조현오 서울경찰청장, 경찰대 1기 수석 입학 윤재옥 경기경찰청장 등이 거론됩니다.
4. 민간인 사찰 수사와 관련해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에 소환됐다.
어제 오후입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8시간 조사받고 돌아갔는데요. 이영호 전 비서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의 비선 보고라인, 위선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검찰은 이영호 전 비서관을 상대로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의 부인 형사사건에 대한 탐문활동을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민간인은커녕 공무원 사찰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게다가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해 “한두번 따로 만난 적이 있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일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이때를 맞춰서 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인데요. 검찰이 윗선을 밝혀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누군가 파손해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앴고요. 검찰이 이를 복원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물증이 없는데 이인규 전 지원관 등 핵심 관련자는 위선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5.우리군이 서해 전역 잠수함훈련을 하는데 북한이 물리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무력충돌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지만,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는데요. 우리군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육군, 해군, 공군 합동으로 대잠수함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잠수함 3척(세 척)을 포함한 함정 29척(스물 아홉 척), 항공기 50여대, 군병력 4500명이 참여합니다.
이에 대해 북한군은 통고문을 보내서 "서해훈련은 노골적 군사적 침공행위다. 강력한 물리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 때도 북한은 보복성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맞섰지만, 실제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훈련은 우리군의 단독으로 이뤄지는 데다가요,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라 무력 대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지난 1월 북한이 북방한계선 이북 해안에서 남쪽으로 100여발의 포사격 훈련을 실시한 적도 있고요. 중국 언론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와 관련해 3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했습니다.
6.폭염이 기승이다.
70대 노인 2명이 더위로 숨졌는데요. 한 명은 열사병이었고, 다른 한 명은 밭일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습니다. 열사병은 더위로 체온조절 중추가 망가지는 질병인데요.
그래서 이번주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남부지역에 그랬고요. 폭염 주의보는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고, 사람이 느끼는 열적 스트레스가 32도 이상, 이틀 간 지속되면 내려지는데요. 정부는 건설사업장에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하도록 권고했고, 열사병 등 응급환자를 대비해서 소방서별로 얼음조끼와 얼음팩 등도 갖추도록 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무더위가 9월 초순까지 이어진다고 전망하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더라도 워낙 기온이 높아 시원하지 않고 따듯하게 느껴집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레 부모가 된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눈감아 버리면 될까요? 아빠라면 모르겠지만, 엄마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이가 10개월이 지나면 내몸 밖으로 나올 테니까요.
김모(23)씨는 2009년 3월 알고 지내던 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걸 알았습니다. 산부인과에 찾아가보니 이미 태아는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는 낙태할 수 없다고 생각한 데다 돈도 없어서 낙태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2009년 8월19일 오전 10시30분 중소기업 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배와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빌딩 여자화장실 네 번째 칸 변기에 앉아 그는 아픈 배를 손으로 누르며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태어나 변기 속으로 빠집니다.
김씨는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대로 1~2분 있다가 손으로 조심스레 아기를 들었습니다.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그 아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싸서 화장실 휴지통에 넣고 나와 버렸습니다. 목격자가 아기를 발견했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김씨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휴지통에 버리기 전에 아기가 이미 변기 속에 빠져서 사망했을 것이라며 그러면, 영아유기치사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아기가 살았더라도 김씨가 사망했다고 믿었기에 고의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조사한 결과, 버려진 아기는 몸무게 2.068kg의 남자였습니다. 체중으로 보아 임신 27부에서 26주 사이였죠. 저체중아였습니다. 출생할 때는 살아있었지만, 휴지통에서 발견했을 때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변기에 빠졌는데 얼굴 방향이 좌변기 쪽으로 향했고 그 때문에 입과 코의 절반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곧바로 아이를 구하지 않고 1~2분 정도 멍한 상태로 앉아있었지요. 그 사이 아기가 숨졌고, 김씨가 죽은 아기를 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영아유기치사죄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씨가 아기를 버리기 전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무죄가 아니라 시체유기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의 이유를 재판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 김씨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아기를 출산하고 직후 아이가 사망하자 비닐봉지에 넣어 휴지통에 버린 것은 우리의 경건한 사회적, 종교적 감정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 김씨가 사망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 예정되지 않은 시점, 장소에서 출산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 왔고 ▲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을 종합했다고 말입니다.
불법 낙태,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으면 '공공의 비밀' 이라고 알려져 있을까? 불법낙태 계속 땐 산부인과 수사해 달라’ 젊은 산부인과 의사 600여명이 위와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불법 낙태근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낙태에 대한 법은 엄연히 존재해왔는데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방치해 온 산부인과 의사들 스스로가 불법 낙태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법적, 사회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11월부터 불법적인 낙태 시술을..
여고 동창생인 아내 친구가 이번에 둘째를 임신했다. 계획임신은 아니다. 당장은 계획이 없었지만 조심하지 못해 생긴 아기이다. 이번에 생긴 아기를 놓고 그 부부는 옥신각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왜 다투고 있는 것일까? 그 여고 동창생은 한달에 350만원 번다. 워낙 탄탄한 직장에 다니다보니 그렇다. 그녀의 남편은 한달에 250만원 번다. 맞벌이 부부치고 적잖게 벌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20여평 아파트에서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 직장 생활 10년이..
갑작스런 복통, 출산 당일 경찰서부터 들른 아내 출산 예정일(4월 8일)이 12일이나 남은 3월 27일 새벽 5시경, 만삭의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했다. 전날 변을 보지 않아 배가 아픈 것인지 진통인지 혹은 가진통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내와 나는 예정일이 꽤 남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며 그 복통이 진통일거라고는 단정짓지 못했다. 3월 27일(목요일) 일정은 아내의 운전면허증 갱신과 함께 산부인과 정기검진이 예정돼 있었다. 그리고 토요일에 촬..
제 손에 들어오면 남는 게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분실의 여왕’이었습니다. 가방, 옷, 지갑, 우산, 볼펜, 책…종류도 다양합니다. 어른이 되면서 손이 커집니다. 휴대전화, 출입증, 기자증, 여권…. 제가 살면서 잃어버린 물건값을 합치면 수천만 원이 넘을 겁니다.
지난 1년간 노트북을 두 번 잃어버렸습니다. 술에 취해 술집이나 길거리에 버린 게 아닙니다. 퇴근하는 길, 지하철 짐칸 위에 올려놓았다가 놓고 내렸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온종일 그 일에 마음이 빼앗겼을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지난해 12월 말 유럽 순회특파원을 앞두고 급히 아이폰을 사려고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외국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자질구레한 짐이 손에 한가득이었습니다. 여의도 대리점에 있던 마지막 아이폰을 사고 개통하기까지 2시간.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는데 문뜩 깨달았습니다. ‘노트북 가방이 어디 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서초역에서 2호선을 타고 많은 짐이 버거워 노트북 가방을 지하철 선반 위에 올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노트북을 지하철에 버려놓고 내린 지 3시간도 더 지난 상태였습니다. 지하철 차량번호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바탕으로 몇 시쯤 지하철을 탔는지 추정해 서울메트로 분실물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탔던 열차는 그때까지도 2호선을 맴돌고 있더군요. 직원들이 지하철을 타고 노트북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신문사 노트북은 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난이나 분실이 되면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8년간의 취재기록, 그건 어디서도 보상받을 수 없으니까요. 긴 한숨을 쉬며 괴로워할 때 아이폰 벨이 울렸습니다. “정은주 기자인가요?” 50대 중반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저 너머에서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힘없이 대답합니다. “노트북 분실하지 않았습니까?”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하철 선반 위에 한참 놓여 있기에 열어보니 노트북에 명함이 붙어 있어서요. 다음 역인 충정로역에 내려서 역무실에 맡기고 갈 테니 찾아가세요.”
노트북을 찾았다는 사실에 들떠서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충정로역에 도착해보니 역무실이 지하철 노선 밖에 있었습니다. ‘그 분은 내 노트북을 찾아주느라 개찰구를 나왔겠구나.’ 서울메트로 직원이 명함을 확인하고 노트북을 건네줬습니다. 그 분은 이미 떠났고, 휴대전화번호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할 만큼 고마웠습니다.
‘노트북 잘 받았습니다. 8년의 세월을 찾아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는 담담하게 회신했습니다. ‘받았다니 다행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좋은 기사를 쓰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9일 노트북이 다시 한번 사라졌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서초역에서 합정역으로 가는 길, 이번에도 노트북을 짐칸 위에 올려놓고 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신도림역에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6호선으로 갈아타는 합정역에 내리려던 순간, 노트북이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 지하철에서 내려 차량번호와 몇 열량인지 확인했죠.
역무실에 달려가 외쳤습니다. ‘노트북을 도난당했어요.’ 서울메트로 직원이 역마다 분실 노트북을 신고하고 그 차량에 올라 노트북이 있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와 오지 않는 잠을 청했습니다. ‘내 미래를 고민하느라 정신 줄을 잠시 놓았구나.’
다음날 마포경찰서로 달려가 노트북 도난을 신고했습니다. 몇 년 만에 찾아간 경찰서는 낯설더군요. 기자가 아니라 피해자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신문사로 들어가 새 노트북을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세팅하는 데 몇 시간이 걸렸지요. 오후 3시쯤 겨우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지하철에서 노트북을 주웠습니다. 명함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결번으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메일로 연락드립니다. 제 연락처는….’
그날 아침 일찍 누군가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했더니 20대 청년이 저 너머에서 말합니다. “어제 밤늦게 여자친구랑 집에 오다가 주웠습니다. 노트북은 기자에게 중요한 물건일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않도록 제가 우선 보관했습니다.” 노트북을 찾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는 스포츠기자를 지망하는 대학 4학년생이었습니다.
이제는 노트북을 분실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차리고 살겁니다. 그러나 삶의 무게가 짓누를 때 제가 잠시 넋을 놓더라도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당신에게 진 빚을 다른 누군가에게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나는 곁에 있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눈·코·입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진 할머니의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때 일본 여성 변호사가 달려와 할머니를 감싸 안았다. 나는 부끄러움에 온몸이 달아올랐다. 2004년 12월 한센인 700여명이 모여 사는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를 방문했을 때 일이다. 한·일 변호사가, 일제강점기 때 강제 수용된 소록도 주민을 대리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행 취재에 나섰었다. 자꾸 움츠러드는 나와 달리, 손녀처럼 살가운 일본 변호사를 보며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남편이 감옥에서 남긴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가족사진이 있는 거예요. 뒷면에는 ‘하느님,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도록 지켜주십시오. 두 눈을 드립니다.’라는 기도문이…” 1980년 ‘진도 조작 간첩단’ 사건으로 남편을 형장의 이슬로 보낸 한화자(67)씨를 2008년 11월 인터뷰하다 무너졌다. 순간 눈물이 쏟아지고 입술을 꽉 깨무는데도 흐느낌이 흘러나왔다. 옥중에서 가족사진에 정성스레 기도문을 적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순박한 어부로 살았지만, 국가가 간첩으로 몰았고, 결국 아내를, 아이들을 지키고자 허위 자백한 한 남자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취재원이 걸어간 험난한 발자취를 따라가며 나는, 대한민국의 무자비한 폭력성에 몸서리쳤다. 취재원이 절망을 딛고 진실을 밝혀내는 걸 기록하며 나는, 대한민국의 꺼지지 않는 희망을 품었다. 그 과정에서 안일한 나를 반성하고 오늘을 증언할 힘을 얻었다. 사회부 기자로 보낸 지난 8년은 그래서, 내 인생의 스승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현장을 지키는 노(老) 기자로 은퇴하자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8년 6개월간의 기자생활 중에서 산업부 유통팀을 출입한 7개월을 제외하고는 사회부 기자로 살았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광화문 서울시청을 출입하고,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특별취재팀에서 근무했다. 이명박 당시 후보자의 검증을 맡았던 나는 그의 과거 주소를 파악해 폐쇄 등기부등본을 떼며 ‘뒷조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가 소유한 아파트와 빌딩이 구청에서 압류됐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부동산을 압류한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걸 알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을 압류한 부서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짐작했다. 재산세를 징수하는 부서 직원이 연락이 왔다. 우리 과에서 압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해명으로 이명박 후보가 수년간 재산세를 체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지방세 체납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이 후보 지방세 체납해 6차례 압류’(2007년 8월3일 서울신문 1면 보도)를 보도했다.
이명박 후보의 재산세 체납 보도가 ‘성공담’이라면 BBK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를 2007년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항에서 놓친 것은 ‘실패담’이다. 한국 검찰이 LA구치소에서 김씨를 이송해온다는 소식에 언론사 기자들이 LA공항에 모여들었다. 아침 7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닷새 동안 공항에서 ‘뻗치기’하며 김씨를 기다렸다.
김씨가 오전 6시 LA구치소를 출발했다는 누나 에리카 김의 전화를 받던 날, 기자들은 오전 10시 30분쯤 아시아나항공의 탑승구 앞에 몰려 우왕좌왕했다. 한국행 마지막 오전 노선인 이 비행기에, 김씨가 탔을 가능성이 컸다. 비행기를 공항 멀리 세워 승객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조치한 것이 이상했다. 지난 며칠간 눈인사를 주고받던 항공사 직원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눈길을 피하는 것도 의심스러웠다. 김씨가 탑승했을 거라는 걸 ‘직감’으로 알아차렸다.
문제는 ‘물증’이 없었다. 내 부탁을 받고 비행기를 샅샅이 뒤진 탑승객들은 “김경준씨가 여기 없다.”라고 잇따라 전화했다. 타고 싶었지만 망설임이 발목을 잡았다. ‘서울신문 기자는 LA에 나밖에 없는데 김씨가 비행기에 타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한국시각 새벽 3시, 편집국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른 신문사 기자들은 모험을 택하지 않기로 했다. 나도 결국, 대세에 따랐다. 비행기를 하늘로 떠나보내고 탑승구를 빠져나오는데 법무부에서 보낸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로 들어왔다. ‘김경준 LA 출발.’ 기자로서의 직감을 신뢰하지 못한 탓에 경험한 ‘뼈저린 패배’였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준씨와 함께 법조기자로 돌아온 나는, 이후 기획시리즈를 많이 썼다. 연차가 쌓이면서 일회성 보도보다는 사건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욕심이 생겼다. ▲태안 피해보상 제대로 받자(2008년 5월 4회 시리즈)로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을, ▲검찰 수사 관행, 이것만은 고치자(2009년 6월 5회 시리즈)로 국가인권위원회의 2009년 10대 인권보도상을 받았다.
기획 시리즈를 준비하다 ‘특종’을 건지기도 했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구(IOPC기금)가 태안 기름유출 피해 규모를 최대 4240억원으로 추정했다는 기사(2008년 3월10일 서울신문 1면)와 한국전쟁 때 군경의 보도연맹원 학살을 막아낸 한국형 쉰들러가 19명 있었다는 기사(2010년 6월25일 서울신문 1면)를 발굴했다.
해외취재 경험을 쌓은 것도 시리즈 기사로 얻은 소득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자전거를 타고 누비며 ‘맑은 공기 꿈꾸는 서울, 자전거 천국’을, 일본 나홋카호, 프랑스 에리카호, 스페인 프레스티지호 기름유출 현장을 취재하며 ‘태안 피해유출 제대로 받자’를 썼다. 올 1월부터 3월까지는 벨기에 브뤼셀의 ‘순회특파원’으로 파견돼 ‘세계의 법원을 가다’ ‘아이 낳고 싶은 나라-유럽편’ 등을 기획했다. 취재기획과 취재원 섭외, 인터뷰 등은 대부분 혼자 진행했다. 대학교 졸업 후 캐나다 몬트리올 콘코디아 대학에서 신문방송학(Journalism)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캐나다 지방신문 ‘킹스톤 윙-스탠다드(Kingston Wing-Standard)에서 인턴기자로 일한 경험이 해외 취재의 발판이 됐다.
기자의 일만큼이나 나는, 기자로서 실력을 쌓는 일에도 관심이 있다. 게으름 탓에 실천력이 늘 부족하지만, 공부모임 ‘디케’는 자랑할 만한 열매다. 지난해 10월 법조 출입 여기자들과 공부모임을 만들었다. 기사를 쓸 때마다 법률지식에 목마름을 느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력파 법조인을 강사로 초빙해 매달 강의를 듣자고 의기투합했다. 강사에게 강의료를 주지 못하지만, 대신 회비를 거둬 저녁식사 값을 내고 작은 선물을 하기로 했다. 간사는 언론사가 매달 돌아가며 맡았다. ▲김영란 대법관(서울신문) ▲김상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연합뉴스) ▲조국 서울대 교수 (경향신문)▲김진태 서울북부지검장(중앙일보) ▲강금실 변호사(머니투데이) ▲안대희 대법관(국민일보)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한겨레신문) ▲목영준 헌재 재판관(동아일보) ▲황교안 대구고검장(SBS) 등을 강사로 불렀다.
공부모임 ‘디케’를 제안할 때쯤 나는, 갑갑증을 느끼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듯 서울신문에도 역풍이 불어 닥쳤다. 정부 지분이 많은 신문사를 다닌다는 걸 오전 발제 때, 오후 마감 때 체감했다. 그 답답함에서 탈출하려고 또 다른 도전을 했다. 싸이월드 강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할 때도 온라인 글쓰기를 주저하던 내가, 블로그 ‘오늘을 증언한다’ 를 지난해 6월 개설한 것이다. 신문에서 ‘킬’된, 그러나 나는 ‘킬’하고 싶지 않은 글을 블로깅하고, 댓글로 누리꾼과 대화하며 자기검열의 늪에서 조금씩 벗어났다. 지난달부터는 포털 다음이 제공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그 수익금을 ‘조작 간첩’이 만든 고문피해자 치유재단 ‘진실의 힘’에 기부하고 있다.
어떤 기자로 살아왔는지를 정리하며 나는 묻는다. ‘앞으로 어떤 기자로 살고 싶은가?’ 거창한 포부로 포장하지 않으려 한다. 매일 매일 덜 부끄러운 글을 쓰고 싶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7월26일 오후 4시, 인터뷰가 1시간쯤 이어졌을 때 김영란(54) 대법관이 물었다. “덥지 않나요?” 서울 서초동 대법원 8층 그의 집무실은 법정온도(26도 이상)을 유지하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더니 옆방에서 선풍기를 들고 나왔다. 바람이 잘 가도록 맞춰주며 그는 다시 물었다. “괜찮나요?”
김 대법관은 우리 어머니처럼, 배려가 몸에 배어있다. 그는 ‘여성적 감수성’이라고 표현했다. 남성적 감수성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에 소수자를 이해하는데 이 감수성이 밑거름이 됐다고 했다. 2004년 8월25일 서열·기수 관행을 뛰어넘어 그가 대한민국 첫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유이기도 하다.
2010년 8월24일 대법관에서 퇴임하며 그는 또 한번 관행을 뛰어넘는다.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기로 한 것. 판사 출신 전임 대법관 가운데 조무제(69) 전 대법관이 유일하게 퇴임 후 동아대 석좌교수로 옮겼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안철수(카이스트 교수)씨거든요. 그 분이 과감하게 버리고 또 새로운 투자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동안 그렇게 못했어요. 그 분을 보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참 감사하다 싶고요. 지금 변호사를 안하는 것은 순전히, 그런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 변호사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반응이 뜨겁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변호사 안 할 거라고 오래 전부터 얘기해왔고, 그래서 평소의 생각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성격상 (변호사와) 맞지도 않고, 더 솔직히 말하면 사건기록 보면서 티격태격하는 게 이제 지겨워요.
하지만 이 반응은 무슨 의미인지는 깊이 생각해 봐야겠어요. 판사들은 나름대로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판사가 느끼는 것과, 세상이 판사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게 확인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대법관이 퇴임해서 변호사로 일한다고 다 전관예우 받으면서 부당하게 행동하는 게 아닌데도 왜 일반인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런 것을 역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자기검열 등으로 발산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서서히 나오겠죠. 자유롭게 살다보면 개성이 드러나고요, 어떻게 살거냐를 결정하는 순간이 많이 오겠죠. 한 10년 지나면 다른 모습으로 살 거예요. 일단 나가면 머리부터 염색하고. 까맣게, 누구는 금발로 하라고 하던데(웃음). 요새 너무 흰머리가 느니까, 정말 몇 년 위인 사람들하고 다녀도 저를 제일 위로 봐요. (2004년 취임할 때 그는 ‘30대 소녀’ 같았다. 다른 대법관보다 나이도 열 살 이상 어렸고, 표정도 30대처럼 밝았다. 집무실에 갇혀 6년간 사건기록과 싸우더니 그의 머리에 서리가 하얗게 내렸다.)
▶ 그려놓은 미래가 있나. 사실 없어요. 집 앞에 있는 도서관 다니면서 관심사가 뭔지 정리 좀 하고, 글을 쓰며 살까 그런 정도 생각 밖에 없어요. 집(화성시) 뒤에 바로 산이라, 아침에 등산도 하고. 책도 읽고, 강의하게 되면 강의도 하고…. 학장, 총장 이런 거는 싫고요. 내가 능력도 안되고요. 그냥 순수하게 내가 판사하면서 느꼈던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좋겠다고는 생각해요.
▶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나. 남편(강지원 변호사)이나 나나 연금 나오고, 아이들 시집 보낼 때 바리바리 싸보낼 것도 아니니까요. 변호사 되면 돈 많이 벌거라는 시각 있지만, 현재 있는 수입으로도 살만큼 되니까, 나한테 투자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봤자 쓸 데도 없고요. 지금은 노트북도 사야 하고, 핸드폰 사야 해요.(웃음) 요즘 사람들 만나면 “아이폰이 좋냐? 갤럭시가 좋냐?” 물어봐요.
▶ 대법관이 됐을 때의 다짐을 실천했나. 약자인 여성의 감수성을 갖고 남성 대법관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 생각은 유효해요.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모르겠고, 내가 평가하기도 곤란하죠. 그러나 기본적인 생각은 소수자의 감수성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성폭력 사건에서 왜 모텔에 따라갔느냐, 왜 반항을 죽을 힘을 다해서 하지 않았나, 죽을 힘을 다하면 강간당하지 않는다, 이런 통념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예상하지 않고 모텔에 갈 수 있어요. 목숨을 걸면 성폭력을 안 당하는 것인가, 그것도 의문이고요. 여성단체가 수없이 비판했고, 제 자신이 여자여서 잘 아는 거죠. 이런 부분을 판례로 명확히 내놓았어요. 그동안 남자 대법관은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는데, 정면으로 다루었죠. ▶ 판결 선고일을 앞두고 잠 못들었던 밤이 있는가. 많이 있죠. 민사보다 형사가 훨씬 고민이 되더라고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십장씩 써내고, 그걸 다 읽어보면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증거를 다 찾아보고 맞춰 보죠. 피고인의 말만 믿으면 무죄인데, 기록 전체적으로 보면 유죄인 거예요. 특히 살인 사건 같은 경우, 저 혼자 보다가, 혹시나 하고 재판연구원에게 다시 보게 시키고, 선고하는 아침까지 보는 판결도 있어요.
사형 판결도 대법원에 와서 3개 정도 했어요. 어쨌든 전 기본적으로 사형제도에 반대하지만, 다른 대법관도 다하고, 저만 안할 수 없는 거니까요. 개인적신념과 상관없이 해야되니까 마음에 걸렸어요.
▶아쉬움이 남는 판결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사건을 전원합의체(대법관 13명 구성)에서 제대로 못해보고 떠난 게 그래요.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까해서 재판연구원실에 본격적인 검토까지 시켰는데, 결국은 제가 문제제기를 못했어요. 소극적으로 임한거죠.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징역형(2년 6개월)을 감수하는 걸 보면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이고, 병역회피의 수단이 아니라는 게 뚜렷한데 젊은이들을 계속 벼랑에 내몰아야 되는지….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합헌이라고 결정해서 혼자 무죄라고 할 수도 없고….
▶내일은 ‘다수의견’이 되기를 바란 판결은. 제사 주재자를 장남으로 정한 판결이요. 여자 종중원도 인정하고 호주제도 폐지됐는데, 이걸 인정하면 호주제를 인정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이 판결은 언젠가는 바뀔 거예요. 다수 의견은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서 장남이 우선한다는 거니까요.
출퇴근 재해 판결이 있어요. 공무원은 출퇴근시 사고가 나면 재해로 인정되는데, 일반인은 안됩니다. 재해로 인정하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고, 우리 경제가 이런 수준까지 와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데요. 다수 의견은 우리 경제가 아직 여기까지 안 왔다고 본 것이고, 난 그게 그렇게 큰 부담일까 생각해요.
▶ 추천 ‘김영란 판결’이라면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 판결(강의석 사건)이요. 주심으로 변론도 했고, 재밌고 보람 있었어요.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선에서 보장해줘야 하는지 기준도 세웠고, 학교 설립 이념과 학생 종교 자유 충돌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제시했죠.
마침 그 사건이 내 주심 사건으로 와서, 이 사건 변론하면 어떻겠나 하고 제안했더니, 다른 대법관도 다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1심과 2심 판결이 서로 달랐고, 결국 대법원이 한계를 정해준 판결이죠.
▶초임 판사로 오늘, 법대에 다시 앉는다면. 법정 분위기가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무섭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변론주의니까 당사자가 알아서 해야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판사가 아주 쉽고, 반복해서 법정에서 설명해주면 당사자가 좋아해요. 패소해도 “내가 이래서 졌구나.” 하며 수긍하죠. 다 힘들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전관예우 우려를 없애려고 공판중심주의를 했는데 법정에서 판사가 못 알아듣게 재판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굉장히 큰 금액 걸린 사건에서도 변호사 없이 온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 억울함을 얘기하면 판사가 다 알아들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당사자가 진술서를 제출하면 “이거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 의견이다. 재판은 증거 중심주의다.” 이렇게 다 아는 것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해요. 그러면 이해하기 쉬운 재판이 돼요. 재판을 이해하기 쉽게 진행한다고 판사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임신 9개월쯤 됐는데 아이가 이상해서 재판 연기하고,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재판 연기 된 것을 원고는 알았는데, 피고는 몰랐어요. 그러자 피고가 상대방에게만 정보 알려줬다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것에도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 판사를 좀 아나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소송에 져도 그래서 졌다고 믿고요.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정말 공평하게 재판한다는 인상을 주도록 노력할 거예요. 판사들이 열심히 하고 뛰어난 인재인데도 인정 못받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 ‘유일한, 첫 번째 여성’라는 수식어가 평생 따라다녔다. 학교 다닐 때부터 ‘나 자신의 삶을 살자’ ‘내가 주체로서 독자적인 내 인생을 살자’라고 생각했고, 그럼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승부를 봐야 한다고 결론내렸어요. 사회과학대로 입학했는데 1년 반 후에 법대를 선택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여학생들은 법대에 와요. 몇 십년 흘러도 여성들이 다른 직업에 가서 개척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우수한 인재가 (법조계에) 많이 오는 것도 좋지만 다른 쪽으로 가서 개척해라고, 여대 같은데 가면 얘기해요.
▶ 후배 여성들이 닮지 않았으면 하는 점은. 나는 교집합 속에서, 소극적으로 살았아요. 소수의 여성으로서 남성이 많은 사회에 적응해야 하니까, 남녀가 겹치는 부분에서만 양쪽에서 욕을 먹지 않도록 행동을 제한하면서 말이죠. 자기검열이 강하고, 정말로 내가 발언해야 할 때 제대로 못하고요. 대학 때 비하면 활달함이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첫 번째 여성이란 타이틀을 가진 외국인들도 다 느끼는 모습이더라고요. 후배들은 그러지 말기를 바라요. 자기 개성도 살리고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 원하는 바도 얻는 그런 길을 달성해 나가면 좋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서울대 우 조교 사건 같은 거요. 예전 우리 세대 같으면 절대 말할 수 없고, 혼자 앓는 사건이죠. 그러나 요즘은 종종 그걸 드러내놓고 말하고, 자기에게 오는 불이익은 감수하고, 대신 다른 사람에게 가는 피해를 막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거죠. 그렇게 너무 몸 사리지 말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해요.
▶‘내 인생의 책’이라면 처음하는 얘기인데 토마스 만의 ‘토니어 크레거'예요. 성장 소설인데 크레거는 금발머리 한스를 항상 관찰해요. 마치 내가 토니어 크레거와 같은 삶을 사는 듯 했어요. 중학교 때 읽었는데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살 것 같았어요.
나 자신의 개성은 감추고,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만 드러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자아와 세계가 분열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마음 먹은 게 토니어 크레거를 보고 나서인 듯해요. 작가는 못 되고 판결 쓰는 사람 됐지만요. 대법관이 되는 순간, 내가 토니어 클레거가 아니라 한스였구나, 생각했어요.
김영란 대법관은
1956년 경남 창원에서 1남4녀 중 셋째로 태어나 경기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조배숙 민주당 의원을 여기서 만났다. 기본 3법이라도 제대로 공부하자고 시작했는데 대학 4학년 때인 1978년 사법시험 20회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생 때 검사시보를 하다 만난 일곱 살 연상인 강지원(61) 변호사와 1982년 3월에 결혼해 두 딸을 낳았다. 최초의 판사-검사 부부라고 결혼식 장면이 TV 뉴스에 나왔다. 치매를 앓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아흔 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 가을이면 김장을 60~70포기 담갔다. 대안학교를 다닌 큰딸(27)은 일본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작은딸(23)은 대학에서 영화를 공부한다.
‘문자중독증’이라 불릴 만큼 독서량이 상당하다. 소설·시·철학·만화까지 가리지 않고 읽는다. 아버지를 따라 영화관을 드나들던 버릇을 이제 딸과 함께한다. 지난해 12월에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다녀왔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올린 글 때문에 재판을 받는 사람은 ‘미네르바’ 박대성씨만이 아닙니다. 선거가 끝나면 수많은 누리꾼이 경찰·검찰 수사를 거쳐서 법정에 섭니다.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폐쇄적인 선거법’ 때문에 평범한 국민이 범죄자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53)씨는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의 임원입니다. 그는 지난 5월1일 자택에서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접속해 아래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한명숙 지지율, 서울시민 이미 결정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 한나라당 상대 아니다.(중략)
이 정부에서 서울시장을 한 전 총에게 호락호락하게 내어줄 리가 없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서울시민의 지지가 현 정부와 검찰을 별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고 있다. 한명숙 서울시장 그것은 곧 이명박 정권의 퇴진을 의미한다.(중략) 한 전 총리에 대한 지지는 한나라당 전 후보를 이미 앞지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의 오세훈과 박빙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발표는 한나라당 측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일 뿐이다. 한나라당 당내 경선주자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한 여론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서울시민의 지지는 단순한 서울시장의 지지로 끝나지 않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정책과 집권 이후 실정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담겨 있다.(중략) 6.2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상 현 정권의 심판을 의미한다. 한 전 총리에게 보내는 서울시민의 지지는 서울시장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완수와 세종시 문제 등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이다. 세종시 수정법안의 추진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업이다. 이미 수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사태에 있는 세종시 문제는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내 친이세력이 수도권 사수의 명분이 세종시 문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인천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행정부가 세종시로 옮겨가야 하는 세종시 원안 추진을 극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다. 수도권 사수를 하지 못하면 사실상 정권의 재집권은 힘들어 지기 때문이다. 서울시장이 갖는 전략적 가치는 정권을 걸 만큼 매우 중요하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현 정부의 견제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게 하고 있다.(중략) 한 전 총리의 서울시장 당선은 수도권 전체의 승리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후략)” 검찰은 이 글을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A씨가 4월6일부터 5월1일까지 14차례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글을 게재했고 이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공직선거법의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배부·첩부·살포·영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검찰은 근거로 들었습니다. 야당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글조차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한편으로는 ‘선거에 무관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저는 웃깁니다. 국민이 선거에, 정치에 무관심하길 바라면서 기득권이 ‘쇼’를 하는 것이 아니가 의심합니다. 10년 전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홈스테이 집주인이 집 앞 보도블록에 ‘우리 가족은 누구를 지지한다.’는 문장을 페인트로 쓰더군요. 깜짝 놀라서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캐나다는 불법선거운동을 법률로 규정하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 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법 선거운동을 벌률로 규정하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 불법인 우리의 선거법과 정반대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고 그 친구에게 지금 말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검찰이 한명숙(66) 전 국무총리가 건설업체 한신건영의 한모(49·수감중)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2007년 4월 초 경기도 고양시 자택 근처 도로에서 현금 1억 5000만원과 미화 5만 달러, 1억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든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았고, 같은 해 4월 말과 8월 하순에는 아파트 집안에서 현금 3억 3000만원과 미화 27만 7000여 달러를 추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실체적 진실’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에서 “미화 5만 달러를 한 전 총리에게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던 곽영욱(70) 전 대한통운 사장이 법정에서 “의자에 두고 나왔다.”고 진술을 뒤집었고, 1심 법원은 “(곽 전 사장이)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려고 검찰에 협조적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감중인 한씨가 3년 만에 한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경위 등이 법정에서 드러나야 사건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50)씨의 범죄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은 비슷한 시기에 한씨 건설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기소됐습니다. 2007년 3월29일부터 11월14일까지 8개월간 142회에 걸쳐 2935만2040원이나 썼다는 것도 놀랐지만, 그 사용처가 백화점과 쇼핑몰, 전자상가라는 점도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주유소나 음식점 등도 보이지만, 100만원이 넘는 큰 액수는 예외없이 쇼핑이었습니다.
건설업자의 법인카드로 후배검사들 밥사주고, 술 사준 ‘스폰서 검사’와 닮았습니다. 김씨는 어떤 이유로 한씨 건설회사의 법인카드로 쇼핑을 즐겼을까요? 한 전 총리는 모르는 일이었을까요? 김씨가 한 전 총리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김씨와 한 전 총리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기에 건설업자 한씨의 법인카드를 김씨가 정말 받았는지, 그리고 8개월간 사용했는지 법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2007년 3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국회의원 한명숙씨의 지역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김씨가 한씨로부터 한신건영의 비씨 신용카드 3장을 받았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구 사무실 운영이나 대통령 후보 경선 활동에 사용하라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이 신용카드로 의류, 가구, 사무용품 등 물품이 구입되고 교통비, 주유비, 식비가 결재됐습니다. 기간은 2007년 3월29일부터 같은해 11월14일까지 8개월간입니다.
검찰은 김씨가 버스와 승용차도 건설업차 한씨에서 무료로 받아 사용했다고 기소했습니다. 2007년 6월부터 9월까지 현대커머셜로부터 월 이용료 318만5803원에 리스한 2007년식 버스 1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이 버스를 한명숙 전 총리의 출판기념회와 대통령 후보 경선 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사에 이용하는 겁니다. 자동차는 건설업자가 현대캐피탈에 보증료 810만8000원과 월 이용료 113만 1200원을 내고 리스한 그랜저 TG 3300cc인데 김씨가 2008년 2월부터 무료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주장합니다. 재산상 이득은 1018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현금도 오갔다고 검찰은 발표했습니다. 2007년 2월부터 11월까지 11회에 걸쳐 9500만원을 김씨가 받았다고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김씨는 ▲ 2007년 3월 28일 500만원(현금을 서류 봉투에 넣어서), ▲ 3월 19일 500만원(현금을 서류 봉투에 넣어서), ▲ 3월23일 3000만원(현금을 쇼핑백에 넣어서), ▲ 6월20일 1000만원(현금을 서류 봉투에 넣어서), ▲ 7월3일 500만원(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 7월20일 1000만원(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 8월1일 500만원(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 8월20일 1000만원(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 8월31일 500만원(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 10월1일 500만원(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 ▲ 11월30일 500만원(타인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습니다고 합니다. 한 전 총리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이나 대통령 후보 경선 활동에 사용하라고 이 돈을 건넨 것이라고 건설업자 한씨가 진술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검찰과의 ‘1차 법정싸움’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2차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보다, 그의 측근인 김씨의 법정싸움이 저는 기대됩니다. 김씨는 건설업자 한씨에게 법인카드를, 버스를, 승용차를 정말 제공받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공언하는 검찰의 자신감, 그 실체가 법정에서 드러날 것 같습니다.
프랑스 입양인 미리암 크란삭(27)은 자신을 “행운아”라고 했다. 있는 그대로 크란삭을 받아들이는 친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좋은 한국어 선생님이지만 ‘한국 문화’를 무조건 강요하지 않는다. 열린 자세로 이해한다. 그 덕분에 다른 입양인이 친가족과 겪는 어려움을 나는 겪지 않고 있다.” 1983년 서울 마포에서 태어난 크란삭은 태어난 지 8개월만에 프랑스로 입양됐다. 양부모, 한국계 남동생과 함께 자랐고, 대학에거 정치학을 전공해 2007년에 졸업했다. 그는 대학 재학 중이던 2005~2006년 한국에 들어와 이화여대에서 1년간 공부하기도 했다. 한국어와 아시아 역사 및 사회학을 공부하며, 짬짬이 친부모를 찾았다. 그 때는 호기심이 컸었다.
2004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그를 반갑게 맞았다. 병약한 엄마 때문에 부부는 외동딸을 입양보냈노라고 설명했다. 아버지는 크란삭이 20년 전 포대기에 싸서 해외로 보낸 그 한국 아이가 아니라는 걸 깊이 이해했다. 프랑스어를 하고, 서양문화에 익숙한 외국 여성으로 받아들였다. 20 08년 크란삭의 양어머니가 방한했을 때 레스토랑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아버지를 한 달에 2~3차례 만나며 부녀 간의 정을 나눈다.
그러나 친척들은 좀 다르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가족의 잔소리가 힘겹다. 다른 사람의 몸무게나 화장에 대해 불쾌한 표현을 하는 것은 모욕인데….” 그래서 크란삭은 고모와 몇 차례 말다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입양인 태미 추씨는 “친가족과의 만남은 또 다른 여행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여덟살 때 쌍둥이 여동생과 함께 입양된 그는 어른이 된 후 가족을 찾아나섰다. 3년 만에 친가족을 만나 슬픔과 감동이 뒤섞인 상봉을 했지만, 그 세월만큼 넘기 힘든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가 있음을 깨달아야 했다.
추씨는 ‘기대감’이 고통을 준다고 진단했다. 친가족은 자녀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만, 입양인은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없어 괴로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고 싶은 마음에 가족들은 입양인에게 ‘한국인처럼 되라.’ ‘한국어를 잘 해야 한다.’고 강요하다시피 하지만 이는 입양인에게 또다른 좌절감만 안겨준다. 추씨는 “다시 만난 자녀가 한국인과 다르다는 걸, 그리고 한국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왔을 때 내 과거를 찾은 듯했다. 이곳이 내가 태어나고 자라야 했던 곳이라는 걸 느꼈다.”
9년간 한국에 머문 미국 입양인 지은씨는 인천공항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는 없었지만, 미국에서는 알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편안함을 경험했다. 지워져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던 과거가 시간의 벽을 넘어 폭풍우처럼 밀려왔다.
일순간의 ‘소속감’은, 그러나 한국생활이 길어질수록 흐릿해졌다.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또 다른 소외감이 엄습했다. “한국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나는 완전히 한국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해외입양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아동수출국’ 세계 1위를 기록했던 1980년대에 한국을 떠났던 입양아들이 성장해 20~30대 입양인으로 귀환하고 있는 것. 어른이 되면서 ‘뿌리’를 캐고 싶은 욕구가 형성되고, 그중 일부는 한국에서 체류하기로 결정한다. 7월 현재 해외입양인연대에 등록된 장기체류 비자(F4) 입양인은 328명으로 2008년(238명)에 비해 27%나 늘었다. 한국입양인 사후 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앙입양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장 입양인 4만 6000명이 방한했다. 1960년대 7275명이던 해외 입양아 수가 1970년대엔 4만 8247명, 1980년대는 6만 5321명으로 급증했던 점을 감안하면 귀환 입양인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해외입양인의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개정 국적법이 지난 5월 공포되면서 귀환 현상은 강력한 동력까지 얻었다.
모국에 돌아와도 이들의 험난한 여정은 끝나지 않는다. 최근 ‘입양인의 나라: 성인 입양인의 한국으로의 귀환’이라는 논문을 한국입양연구에 발표한 마이 은 헤르뢰브는 “귀환은 입양인이 입양 국가와 모국, 그 어디에도 완전하게 속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에서 짧게는 1개월, 길게는 9년간 체류한 해외입양인 14명을 인터뷰하고 그가 내린 결론이다. 입양 가족과는 인종이 달라서, 친가족과는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절감한다. 차별에서 벗어나고자 입양국을 떠났지만, 같은 경험을 모국에서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2년간 한국에 머문 리스베스는 입양인이라고 밝히기 전에 깊이 생각한다. 한국 사람이 입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때문이다. “‘나 같은 사람을 처음 본다.’ 고 말한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뜻이다.” 미국 입양인 나야는 백인이 아니라서 영어 강사 자리에서도 잘렸다. 그는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아닌 사람을 원한다.’는 학부모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소속감을 찾는 방법으로 해외입양인은 ▲한국사회에 스며들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거나 ▲정치적 활동을 선택한다. 벨기에 입양인 피에르는 한국인 여자친구를 사귀고 스포츠 동호회 활동을 하며 한국사회와 소통한다. 미국 입양인 경호(가명)씨는 “완전한 한국인이 아니니까 다른 외국인들 사이에서 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입양인이라는 걸 발설하지 않는다. 반면 킴 스토커씨는 ‘국외입양인연대’를 만들어 한국의 해외 입양 중단을 촉구하며 입양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우다.
헤르뢰브는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입양인은 자신의 목소리와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한다. 그래서 한국은 입양인의 출신국이자 입양인이 새로운 나를 찾아내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20~30년 전 입양아를 떠나보냈던 한국 사회가 되돌아오는 입양인의 정체성 찾기에 힘을 보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입양아 정이삭(30·Isaac Tufvesson)씨는 어려서부터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궁금했다. 태어난 지 10개월 만에 떠난 ‘낯선’ 땅이지만, 남들은 그를 ‘한국계’라고 불렀다. 미네소타로 입양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부분 살았지만 말이다.
5남매의 장남인 그는 한국계 동생이 2명이나 있다. 정씨의 양부모가 한국아이 3명과 미국아이 1명을 입양했기 때문이다. 양부모는 어려서부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까이하도록 격려했다. 한국아이를 입양한 다른 미국 가족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여름방학 때는 ‘한국문화 캠프’에 보내줬다. 정씨는 대학을 다니며 한국어와 한국사를 배웠다.
2007년 기회가 찾아왔다. 영어 강사로 한국에 체류하던 친구가 놀러오라고 손짓했다. 그냥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서 정씨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중남미를 여행했지만 동양은 처음이었다. 낯설고 불편할 거라 상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익숙하고 편안했다.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다.”
한달간 서울에 머물며 정씨는 길거리와 궁궐, 공원을 누볐다.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생김새가 같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다는 걸 그는 깨달았다.
“다른 (백인) 친구들에게는 한국인이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다. 때론 귀찮은 일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내게는 영어를 하지 않았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당연한 일이었다.” 오히려 낯선 한국인이 다가와 그에게 한국어로 길을 묻고, 물건을 사라고 졸랐다. 그가 입술을 떼서 영어를 시작하는 순간, 한국인의 시선은 달라졌다.
“한 할아버지께 영어로 길을 물었더니 짜증스럽다는 듯 ‘일본인이냐?’고 물었다. ‘입양인’이라고 대답하니까 태도를 바꿔 ‘잘생긴 한국 청년인데, 한국어를 빨리 배워야겠다.’며 안쓰러워했다. 할아버지는 찾던 곳까지 데려다 줬다.”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건 아니다.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할머니에게 가격을 물었더니 비싸게 값을 불렀다. 뒤따라 온 다른 한국인에게는 3분의2 가격을 제시했다. “한국어를 알아듣고 항의하니까 할머니가 막대기로 때리며 내쫓았다. 한국인이 아니기에,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기에 겪는 외국인의 어려움이라 생각했다.” 2008년 12월 정씨는 두 동생과 함께 다시 방한했다. 이번에는 여동생이 친부모를 만나기로 했다. 정씨는 “친부모 찾기에 대해 입양인의 생각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여동생은 어려서부터 친부모를 만나고 싶어했지만, 남동생은 친부모를 찾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 정씨는 여동생이 친어머니를 만나고 한국사회와 깊은 관계를 맺는 걸 보면서 고민을 시작했다. ‘내 삶이 부족해 ‘뿌리’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친부모와 만나 더 풍부한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 싶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정씨는 한국에 다시 입국했다. 이번에는 ‘방문’이 아니라 ‘체류’ 목적이었다.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됐다. 한국어를 1년간 배우고 석사과정을 2년간 이수할 계획이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동양미술사와 건축을 전공한 그는 미국에 없는, 한국에서만 배울 수 있는 한국미술사를 전공으로 선택했다.
1년간의 한국어 프로그램을 마친 정씨는 그러나 장학생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해외입양인을 지원하는 모임인 사단법인 해외입양인연대 사무차장으로 일하기 위해서였다.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었지만, 한국과 입양인 간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야할 중요한 시기라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 그는 말했다.
1970, 80년대 한국을 떠난 10만여명의 입양아가 어른으로 성장해 한국에 돌아오고 있다. “우리는 일방적인 도움을 바라지 않는다.”고 정씨가 설명했다. 한국과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맺고 싶어한다는 거다.
“질좋은 교육과 풍부한 경험을 쌓은 우수인재가 한국 사회, 문화, 언어를 배우고 싶어서 귀환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인적자원입니다.” 최근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국적법이 개정돼 해외입양인의 한국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그는 기대했다. 그도 때가 되면 한국 국적을 회복할 계획이다.
입양인의 한국 진출을 위해 정씨는 한국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양인에게 가장 힘든 게 언어장벽이기 때문이다. 그는 “영어권이든, 프랑스권이든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가 한국어를 처음 접한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바바라캠퍼스의 강좌도 재원 부족으로 최근 문을 닫았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문화지원센터는 결혼이주자를 위한 한국어 강좌만 제공한다. 해외입양인연대가 자원활동가를 모집해 1대1 한국어 개인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다.
“해외입양인이 한국인인가, 외국인인가 묻습니다. 둘다입니다. 복잡하고 애매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양인은 한국과 외국을 잇는 튼튼한 다리로 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인 입양인의 새로운 관계 형성은 이제 ‘당신들과 우리들의 대한민국’의 몫이다.
지난해 결혼한 국내 농촌 총각 8596명 가운데 41%(3525명)가 외국인을 아내로 맞았다. 국적은 베트남(2394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718명), 필리핀(170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캄보디아는 눈에 띄게 줄었다.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전국 다문화가족 7만 3669가구의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결혼이주자가 경험한 ‘당신들의, 우리들의 대한민국’을 숫자로 풀어본다. ●2000년 이후 81.1% 결혼이주자는 지난해 5월 현재 12만 5673명이다. 혼인귀화자 4만 1417명까지 더하면 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인은 16만 7090명이다. 나라별로는 조선족(30.4%)을 포함한 중국인이 절반을 넘었다. 베트남(19.5%), 필리핀(6.6%), 일본(4.1%), 캄보디아(2%)가 뒤를 이었다. 입국 시기는 2000년 이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최근 다문화가족이 급속도로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균나이차 10세 여자는 한국인 남편보다 평균 열 살 어렸다. 특히 캄보디아는 17.5세, 베트남은 17세나 차이났다. 20대 외국인 여자와 40대 한국인 남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문화차이뿐만 아니라 세대차이가 다문화가족이 극복할 과제라고 전문가가 제언하는 이유다. 이들은 주로 지인의 소개(46.4%)나 결혼중개업체(25.1%)를 통해 배우자를 만났고, 그래서 입국목적도 79.2%가 ‘결혼’이라고 밝혔다.
●이혼 3.2% 이혼·사별한 결혼이주자는 4%였다. 평균 4.7년 만에 배우자와 헤어졌다. 그만큼 결혼이주자의 결혼기간이 길지 않다는 방증이다.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성격차이(29.4%) ▲경제적 무능력(19.0%) ▲외도(13.2%) ▲학대와 폭력(12.9%) 등으로 조사됐다. 중국과 북미·서유럽은 성격 차이를, 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는 학대·폭력을 주로 지적했다. 어릴수록 외도를, 나이들수록 성격차이를 이유로 꼽았다.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하더라도 법률을 제대로 몰라서 결혼이주자가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자녀교육 어렵다” 73.5% 다문화가족의 평균 자녀수는 0.9명. 연령은 6세 미만이 66.5%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취학연령(23.9%), 중학교(4.6%), 고등학교(1.4%)가 뒤따랐다. 종교적 이유로 1990년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가정의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이다.반면 농촌 총각과 결혼한 1세대 결혼이주자의 자녀는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73.5%가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학원비 마련(27.4%) ▲예·복습지도(23.2%) ▲숙제지도(19.8%) 때문이었다. 저학력층은 학습지도를, 고학력층은 학원비 마련을 문제로 지적했다.
●빈곤 경험 30% 월평균 소득은 대체로 낮았다. 평균 100만~200만원이 38.4%, 100만원 이하가 21.3%나 됐다. 한국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인 332만 2000원과 사뭇 비교된다. 빈곤을 경험한 다문화가족도 30%. ▲전기·수도세나 사회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빌리고 ▲돈이 없어서 병원치료를 중단하기도 했다. ‘가난한’ 한국 남자와 ‘가난한’ 외국 여자가 만나 결혼하니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그만큼 힘든 것이다. 결혼이주자가 악착같이 공장에서 돈을 버는 이유도 여기 있다.
●취업률 40% 결혼이주자 40%가 취업을 했다. 남자(74%)가 여자(37%)보다 2배나 높았다. 주당 평균 43.21시간을 일하고, 월 108.92만원을 받았다. 결혼이주자 72.8%가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고 싶다고 밝혔고, 분야별로는 ▲어학 ▲컴퓨터 ▲음식조리를 꼽았다. 가사도우미나 간병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했다. 결혼이주자는 정부의 교육프로그램이 ‘생색내기용’이라고 비판한다. 한 사람이 취업할 때까지 꾸준히 지원하지 않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늘리는 데 주력한다는 이유에서다.
●차별경험 34.8%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생활에서 외국인이라며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에 결혼이주자를 향한 차별이 존재하지만, 일부 다문화인만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나머지는 ‘차별’인지도 모르고 가정폭력까지 삶의 일부로 감내한다. 다행인 것은 동남아 여자가 겪은 차별 경험이 많이 개선됐다는 점이다. 2006년에 비해 필리핀은 19.9%, 베트남은 15% 차별 경험자가 줄었다.
●외로움 9.9% 한국생활이 힘든 이유로 여자는 언어문제(22.5%), 경제문제(21.1%), 자녀문제(14.2%)를 꼽았다. 나이가 많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언어문제는 감소했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커졌다. 언어는 자신의 노력으로 익히면 되지만, 경제적 삶은 체류기간이 길어져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외로움’(9.9%)은 2006년(23.3%)보다 눈에 띄게 감소했다. 최근 같은 나라 출신의 인적네트워크가 강화된 영향으로 전문가는 풀이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라고 속여 3년 8개월간 여자친구 A(26)씨에게 7억3000만원을 빼앗은 김모(30)씨가 19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정씨에게 “서울대 법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명문 로스쿨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유학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중소 로펌을 운영하는 변호사이고, 어머니는 가정법원 판사, 그는 외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학 후부터 학원강의와 고액과외로 학비를 벌었고, 6년째 월 500만원씩 적급을 붙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고 김씨는 한달 만에 돈얘기를 꺼냅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데 부원장이 건물보증금과 학원비 1억 7000만원을 갖고 도망갔다며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을 500만원만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과외비를 받는대로 곧 갚겠다는 약속도 했지요. 그때부터 2008년 12월까지 102회에 걸쳐 차용금과 투자금 명복으로 A씨에게 7억 3851만원을 빼앗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씨 아버지와 어머니도 김씨의 사기행각에 가담합니다.A씨 어머니를 통해 소개받은 B씨에게 김씨는 “내가 운영하는 투자업체인 W사에서 국민은행 공모주 청약에 20억원을 투자했는데 2억원이 부족하다 연 2%로 이자를 줄테니 6개월만 투자하라.”고 꼬셔 2007년 9월 2억1500만원을 송금받습니다. 이때 사용한 계좌는 A씨 아버지 것입니다. 김씨는 유흥비로 이 돈을 다 날렸습니다. 김씨는 재벌가 자제로도 변신했습니다.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O호텔에서 우연히 만난 C씨에게 자신을 그 호텔 회장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호텔 펜트하우스에 살고, 투자업체인 W사를 운영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소수 돈 많은 사람만 아는 사모펀드가 있다. 나는 5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니 같이 하자. 200% 이상의 수익은 확실히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해 C씨에게 투자금 1000만원을 받아냅니다.
그해 10월에는 여성 D씨를 호텔에서 만납니다. 커피숍에서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 남겨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챙깁니다. 이번에는 D씨를 통해 E씨는 소개받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L 가로오케에서 김씨는 “대기업 비자금 조성에 투자하면 최대 2~8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아무나 투자할 수 없고, 국민은행 테헤란지점장이 가상계좌를 열어 최소 억단위만 입금 가능하다. 내가 투자하는 금액에 보태라.”고 말해 2008년 11월 6400만원을 송금받습니다. 검찰의 밝힌 김씨의 범죄사실을 보면 상식적으로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호텔 회장의 아들이다.”라는 김씨의 말 한마디를 믿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선뜻 건넸을까요?
물론 다 거짓말입니다. 그는 서울의 한 대학 법학과를 1년 다니다가 중퇴한 후 초등학생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아니라 ‘출신학교’를 중시하고, 재벌가의 불법 돈벌이가 만연한 대한민국의 오늘을, 서른살 청년이 맘껏 비웃은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올레를 처음에는 나홀로 다녀왔고, 다음에는 파트너와 함께, 세번째는 친구들과 걸었습니다. 좋은 점이 확실히 차이나더군요. 재미삼아 정리해볼까요? 나홀로 여행이 좋은 이유
1. 내 맘대로 내 멋대로 걷는 것도 쉬는 것도 내 맘대로 가능합니다. 마음에 드는 풍경이 있으면 몇 시간이라도 앉아서 바람 소리에, 바다향기에 취할 수 있습니다. 느리게, 빠르게 기분대로 걷고, 걷다가 지치면 아무 데서나 잠을 잡니다. 그래도 피곤이 풀리지 않으면 ‘내일 걷자.’ 맘 바꿔서 버스에 오르면 됩니다. 2. 나와 대화하다. 초, 중, 고를 걸어서 통학한 저는, 걸으며 혼자 수다 떠는 걸 좋아합니다. 옆에서 얼핏 보면 정신 줄 살짝 놓은 것 같기도 한데 제 취미생활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 걸, 왜 그랬어.” “정신이 없어서 급한 마음에 그랬지.” 마음에 담아놓았던 속상한 일을 입 밖으로 내뱉고 스스로 위로하다 보면 놀랍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와 대화하는 즐거움을 오랜만에 만끽했습니다.
3. 새친구를 사귀다. 같은 코스를 걸으며 만나는 낯선 사람과 제주 주민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몇 시간 홀로 걸어 외로움이 밀려올 때쯤 올레꾼이 홀로 정자에 앉아 쉬고 있으면 자연스레 옆자리에 올라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건네고 싶어집니다. 마을주민도 혼자 여행을 하면 어김없이 말을 건넵니다. ‘여자 혼자 왜 걷는지’ ‘날이 저무는데 잘 곳은 있는지’ ‘점심을 챙겨 먹었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할머니, 아주머니의 구수한 잔소리가 정겹습니다. 같이 여행이 좋은 이유
1. 완주하다. 피곤해도 버거워도 약속한 코스를 완주합니다. 날이 어두워지거나 비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잃어 잠시 헤맸어도 괜찮습니다. 혼자라면 포기했을 텐데 파트너가 있기에, 친구가 있기에 의지하며 끝까지 걷습니다. 배낭을 대신 들어주기도 하고, 물집 잡힌 발가락에 밴드도 붙여주며 사랑을, 우정을 다독입니다.
2. 맛집을 만나다. 저녁식사가 즐겁습니다. 어느 맛집을 가든 무슨 음식을 먹든 문제없습니다. ‘양이 많을까 봐’ ‘1인분은 안 할까 봐’ ‘나혼자 게걸스럽게 먹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해녀가 잡아올린 자연산 해삼을 안주 삼아 소주 한잔을 마실 수 있어 행복합니다. 혼자라면 소주 한병을 다 마실 자신이 없어서 맥주를 홀짝 거릴 텐데 말입니다. 제주감귤 막걸리를 배낭에 넣고 걷다가 파도소리가 유난히 감미로운 정자에서 같이 마셔도 일품입니다.
3. 나를 담다. 그림 같은 풍경에 나를 넣고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 아름다운 곳을 만나도 마음에만 담아야 합니다. 아니면 풍경만 찍어야지요. 제주올레 코스가 한적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할만한 사람을 때맞춰 만나기가 쉽지 않아습니다. 그러나 같이 라면 언제라도 그를 불러세워 ‘찍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패스포트’ 스탬프찍기 ‘인증샷’ 같은 다소 유치한 이벤트도 같이하면 추억이 됩니다.
1년전 대한민국을 뒤흔었던 ‘스폰서 검찰총장 후보자’ 사건을 우리는 까마득히 잊었지만, 그 후보자가 검찰 수장으로 올라서는 걸 막아낸 한 시민은 오늘도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가 임명됐다는 기사를 오늘 보며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지난해 7월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출입국 자료를 넘겨줬던 관세청 직원 김모씨가 같은해 11월20일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관세청의 파렴치한 보복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하고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관세청의 파렴치한 보복입니다. 직원 김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 4월19일 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7월16일 그래서, 관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지요.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6월 기능 10급 사무원으로 임용돼 지난해 1월부터 관세청 인천공항 세관 사무실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업무는 휴대품 검사관실에서 여행자의 휴대품을 x레이로 판독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일하면서 박지원 당시 수석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박 의원 측은 관세청에 출입국 신고물품 현황과 면세품 구매 내용을 요청했지만 관세청은 주요 사실을 빼고 일부만 보냈습니다. 이에 박 의원 측은 김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천 전 후보자의 ‘스폰서’로 알려진 박모씨의 출입국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씨는 직장상사인 홍모, 장모씨에게 요청해 관련 자료를 모아 박 의원 측에 건넸습니다.
● 정보 유출로 직원 해임한 것은 처음
김씨는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다만 공무원직을 잃을 만큼 중대한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로 ▲ 국회청문회에 제공했을 뿐이라는 점 ▲ 정보유출로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다는 점 ▲ 지위를 남용하지 않고 직장 상사에게 부탁해 정보를 얻었다는 점 ▲ 2003년 임용 이후 6년간 비위사실 없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는 점 ▲ 대통령비서실장 표창을 수상했다는 점 ▲ 비밀준수는 강등, 정직 등 경한 징계처분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 ▲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된 사람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관세청은 개인의 출입국 정보를 유출했다고 직원을 해임한 적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김씨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행의 정도에 비해 해임은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처분이라 취소해야 한다고 김씨는 주장합니다.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면 징계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합니다. 징계가 공익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균형이나 공평을 잃은 과중한 징계라면 임명권자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는 판단입니다.
● 국회 인사청문회법 위반은 눈감아
관세청은 김씨에게는 ‘쇠방망이’를 휘둘러 대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한 자신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와 제16조는 ‘자료제출요구’와 ‘답변 등의 거부’ 규정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12조는 국가기관은 국회 위원회가 공직후보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사유서를 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6조는 공직자후보자는 두 가지 경우에만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군사·외교 등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주무부장관이 이를 소명할 때(국회 증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와 자료를 제출하면 친족 등이 형사처벌 받거나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 노출될 때(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입니다. 천성관 전 후보자가 내세운 ‘사생활 보호’는 자료제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관세청은 출입국 신고물품 현황과 면세품 구매 내용을 일부만, 그것도 주요 자료는 빠뜨린 채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보완을 요청했더니 관세청 소관이라며 발을 뺐습니다. 박지원 의원 측이 ‘불법으로’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는 천 전 후보자 부인이 박씨와 같은 날 같은 면세점에서 3000달러짜리 명품 핸드백을 사들인 사실과 천 후보자 부부가 2004년·2008년 박씨 부부와 해외 골프여행을 갔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 행정소송 승소해 관세청이 틀렸음을 입증해야
그런데도 검찰이 천 전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위를 수사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어 여론의 역풍을 받더니 결국, 그 관계자를 색출해 해임해버렸습니다. 형사처벌만큼이나 무서운 보복입니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안해 ‘스폰서 검찰총장’을 탄생시켰어야 했다고 관세청은 믿고 있나 봅니다. ‘스폰서 검찰총장’을 막아낸 관세청 직원 김씨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관세청이 틀렸음을 가르쳐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지난해 6월 블로그를 개설하며 저는 광고를 붙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자로 일하며 ‘공정한 보도’의 적은 권력 보다는 자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지면에 실을 수 없는 기사를 블로그 글로 풀어내겠다고 다짐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1일 View AD 활동지원금 제도가 생기면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 블로그 글이 많은 추천을 받으면 순위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시스템이 마음에 들어 노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반 광고와 다르게 ‘독자에게 받는 원고료’ 같다고 여겨졌거든요. 다음 고민은 독자가 준 원고료를 어떻게 쓸까로 모아졌습니다. 그냥 써버리지 않고 흔적과 의미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진실의 힘’이 사무실을 열고 후원회원을 모은다는 뉴스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진실의 힘은 ‘조작 간첩들’이 만든 재단입니다. 독재정권 때 간첩으로 몰려 모진 고문을 당한 이들이 수십년만에 열린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불법 구금과 고문 탓에 감옥에서 청춘을, 혹은 생명을 잃었기에 민사 소송을 통해 국가 배상금을 받습니다. 삶을 되돌릴 수 없지만, 배상금은 남은 삶에 조그마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상금 일부를 모아 다른 고문 피해자의 진상규명과 치유를 돕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고문 피해자가 힘을 모아 고문 피해자를 돕는 재단을 만든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것만큼이나 역사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 생전에 이런 날을 보다니….” 진실의 힘이 사무실을 개소하던 지난달 25일, 조작간첩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느 날부터 저는, 국가폭력으로 삶을 잃은 사람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더듬으며 위로와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재심 재판을 방청하며 재판이 평생의 한을 풀어주는 ‘굿판’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권력이 힘으로 누르려 해도 진실은 그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 지혜를 블로그 독자와 나누고 싶어 ‘조작간첩은 내 인생의 스승1’‘30년만에 법정에 선 어느 사형수 아내의 눈물’ 을 썼습니다.
이제 ‘오늘을 증언한다’ 블로그의 독자에게 받은 원고료도 나누려고 합니다. 6월 활동지원금을 오늘(15일) ‘진실의 힘’ 후원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게으름 탓에 글을 많이 쓰지 못한 게 참, 부끄러웠습니다. 7월에는 더욱 분발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
배우 권상우(34)씨가 주차된 차량과 경찰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기소됐습니다. 권씨가 달아났다가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나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 ‘음주운전’ 의혹이 불거졌었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권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사건 관계자 조사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약식기소를 했을 뿐입니다. 음주운전하다 경찰관에게 걸리면 달아나고, 그러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승용차를 버리고 또다시 도주하는 ‘권상우 모방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일반인’이 따라할 만한 비법이 아닙니다. 이유는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로 받은 벌금이, 음주운전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권씨야 ‘연예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니까 ‘줄행랑’을 선택했지만, 일반인에게는 벌금을 적게 받는 게 유리하겠지요. 게다가 잘못해서 사람이라도 다치게 했다면 ‘뺑소니’로 법정에 서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액은 음주량에 따라 다릅니다. 면허정지 수치인 0.05∼0.1% 미만의 음주운전은 50만∼100만원, 0.1∼0.2% 미만이거나 측정 거부는 100만∼200만원, 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만취 상태라도 초범이라면 최고 벌금 200만원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권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으니 ‘사고 후 미조치’의 벌금이 2.5배 많은 거죠. 술 마시면 당연히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고, 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걸렸다면 순순히 응하는 게 현명합니다. 어설프게 권상우씨를 모방했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권상우씨 사건 개요. 권상우씨는 6월12일 오전 2시 55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소속사가 리스한 캐딜락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뒤따라오던 경찰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그리고 승용차의 차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도망갔다. 권씨는 검찰 조사에서 “영화 ‘포화 속으로’ 개봉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내 영화 홍보에 문제가 될까 두려워 범행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네티즌은 음주운전을 숨기려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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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3_해명자료(사면대상자 명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