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의 한국인 김상우(36) 수사관과 이성훈(36) 정보관은 닮았지만 다르다. 이 수사관은 경찰청 파견 공무원으로, 이 정보관은 홀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첫발을 내디뎠다. 공통점은 ICC ‘검찰부’ 유일한 한국 직원으로 동갑내기라는 점이다. 검찰부는 재판소 소속이지만 수사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재판소가 특정 사건의 수사 개시를 허락하면 검찰부는 집단학살 등 반인륜 범죄의 수사하고 기소, 재판을 이끈다.
2005년 4월 ICC는 한국 수사관을 채용을 경찰청에 타진했다. 경찰 6명이 지원했고 김 수사관이 ICC의 서류, 필기, 면접 등을 통과했다. 1996년 경찰대 법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한 그는,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에서 국제형법을 공부, 영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상태였다. 빛과 그림자는 분명하다. 굵직한 국제 범죄를 수사한다는 명예를 얻지만, 아프리카 내전 현장을 누비는 위험이 뒤따랐다. 한 해에 140일을 집 밖에서 보내지만, 아내도 그가 어디로 출장을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몰라야 한다.
● 아내도 어디로 출장가는지 모른다
“믿을만한 정보원, 증인을 확보하고 신뢰를 구축하려면 비밀유지가 생명”이라고 김 수사관은 말했다. 특히 “한국에서 배운 수사기법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96년부터 서울 강남서 수사과에서 일한 그는,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화하고 정보원을 통해 현장을 파악하는 것을 몸으로 익혔다. “전문화, 다양화된 국제범죄와 어떻게 싸울 것인지 한국으로 돌아가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
이성훈씨는 국제기구와 인연을 없을 것 같은, 컴퓨터 전문가다. “국제기구도 일반 기업처럼 재무, 인사, 정보기술 전문가 필요하다. 특히 수사·재판기록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국제재판소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그는 설명했다. 한양대 교육공학과를 졸업하고 97년 IBM에 취직했던 그는 5년 만에 캐나다 이민을 선택했다. ‘외국에서 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실현한 것이다.
● 뱃살은 늘고 은행잔고는 줄고
그러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다. 2001년 취업원서를 넣는 곳마다 떨어졌다. 뱃살은 늘어가고 은행잔고는 줄어갔다. 절박한 심정으로 몬트리올 맥길대학 정보공학과에 석사과정을 밟았다. 기다렸다는 듯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손을 내밀었다. “경력은 괜찮은데 영미권에서 공부한 경력이 없어서 고용을 꺼렸던 국제기구가 대학원을 마치니 흔쾌히 자리를 내줬다.”고 했다. 2008년 ICC 정보관으로 옮긴 그는 “다른 국적 사람과 다양한 경험을 고유할 수 있어 재밌고, 수평적 관계로 얽혀 스트레스도 덜하다.”고 했다.
대학 때까지 국외에서 영어를 공부한 적이 없는 두 사람은 “영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사관은 “논리적인 말하기, 글쓰기가 되면 문법이 좀 틀리더라도 인터뷰, 수사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정보관은 “‘내가 너희 말을 하는 게 어디냐.’라는 당당한 자세로 대한다.”면서 “영어 발음, 문법에 신경 쓰기보다는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충고했다.
● 열 살짜리 소년 부모 총살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아홉 살, 열 살짜리 소년을 납치해 2년간 최고의 사격수를 만든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데려가 부모를 직접 총살하고 인육을 먹으라고 한다. 그래야, 소년군이 돌아갈 곳이 없어서 반군을 탈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아프리카 현장을 누비며 반인륜 범죄자를 국제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확신을 얻었다. “주권이나 국경을 초월해 인간이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것, 그걸 국제사회가 보호해야 하고 ICC가 그 중심에 있다.”고 그는 말했다.
ICC는 집단살인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전쟁범죄를 범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전례가 많았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따라 2002년 7월 문을 열었다. 국가간 사건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회원국 110개국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소는 개인을 처벌한다. 다만, 관할권은 회원국에서 범죄가 발생했거나 범죄인의 국적이 회원국일 때, 그리고 회원국이 범죄자를 형사소추할 의지가 없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소하면 회원국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형량은 최고 30년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 아프리카만 단죄한다?
그러나 미국, 중국, 중동 국가 등이 가입하지 않은 것을 한계로 지적한다. 특히 현재 다루는 사건이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단 다르푸르 내전 등 아프리카 대륙에 집중됐고, 지난해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되면서 ‘힘없는 아프리카만 사냥감으로 삼는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송상현 소장은 “콩고·우간다·중앙아프리카는 국가가 수사를 요청했고 수단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서 “그루지야, 콜롬비아, 가자지구 등에서 발생한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고발사건 9000여건을 감찰부는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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